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EU도 가상화폐 범죄 단속기구 설치 예정...北 블랙리스트 겨냥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0:59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0:59

관련 법안은 지난해 7월 제정...美는 이달 신설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북한 등의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전담반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는 최근 독일을 주축으로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당국자들이 은행, 금융기관, 가상화폐 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불법 행위자를 감시하는 기구 설립에 대한 비공식 논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고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악용하는 불법 행위자와 불량국가의 금융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U집행위측 대변인실은 "지난해 7월 EU가 제안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의 강화법안에 단속기구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고 RFA에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전량을 팔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자 비트코인은 물론 모든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오늘(17일) 오전 6시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8.23% 급락한 4만435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21.05.17 pangbin@newspim.com

대변인실은 "유럽연합 시민과 EU 금융 체계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럽 위원회의 노력"이라며 "의심스러운 거래 및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개선하고 범죄자들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체계의 허점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집행위원회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주의 요망 국가, 일명 '블랙리스트'를 바탕으로 지정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단속기구가 신설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 자금세탁 활동 역시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연례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2020년부터 작년 중반까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5000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고 지적하는 등 북한은 가상화폐의 불법 자금세탁의 주요 행위자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7일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국가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자행하는 불법 가상화폐 사기 수사를 전담할 '국가가상화폐단속국(NCET)'을 신설한 바 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