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통령 선거 오래 걸리네...'드라기' 의외 부진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6:28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이탈리아 대통령 선거가 4차 투표에서도 당선자를 내는데 실패했다. 주요 정당들의 막판 물밑 협상이 5차 투표에서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세르조 마타텔라 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간 유력한 후보였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득표수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통령 선거 대의원단이 오는 28일(우리시간 29일) 5차 투표에서는 당선자를 확정하는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당 리더들이 적임자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4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는 전체 대의원 1009명 가운데 166표를 얻은 세르조 마타렐라 현 대통령이었다. 연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의원들이 적임자로 그의 이름을 적어낸 것이다. 그는 3차 투표에서도 최다인 125표를 얻었고, 1차와 2차에서는 가각 16표와 39표를 얻었다. 투표를 거듭할수록 마타렐라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4차에서 불과 5표를 얻었다. 1차 투표 때는 단 1표를 얻었다.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사퇴하고 병원에 입원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7표를 얻은 것에 비하면 드라기의 득표는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탈리아 대통령 선거는 공식 후보명단 없이 대의원들이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내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전체 대의원의 2/3(672표)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자로 확정된다. 하지만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 재투표가 3차를 넘어 4차가 되면 당선 요건은 과반(505표)으로 낮아진다.

1차 투표에서는 극우당 동맹(Lega)과 이탈리아형제들(FdI), 중도우파 전진이탈리아(FI) 등 우파연합 소속 대의원 대부분이 당론에 따라 기권했고 백지 용지도 261장이나 나왔다.

하지만 주요 정당들이 중립적 단일 후보를 찾는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5차 투표에서는 대통령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독자 노선을 걷던 중도파 정당인 생동하는 이탈리아(IV)의 리더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내일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마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의회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3차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의회에서 3차투표 개표를 실시하고 있다. 2022.01.25 007@newspim.com

◆ 이탈리아 대통령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이탈리아 대통령은 간접선거 형태를 띈다. 현행 헌법에는 의회 상원의원 315명, 종신상원의원 6명, 하원의원 630명, 20개주 대표단 58명 총 1009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전체의 2/3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3차까지도 결정이되지 않으면 4차부터는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된다.

이런 선거제도 때문에 이탈리아 대통령 선거는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며칠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3차례 투표가 진행됐다. 1985년과 1999년에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왔다. 2015년 대선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은 4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중임이 가능한 7년 임기의 이탈리아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대체로 이념 성향을 떠나 국민적 존경을 받는 원로 정치인이 당선됐다.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헌법 수호이고 대외적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다.

법률 공포와 거부권이 있고 사면 및 감형 권한이 있고, 비상 정국에서 의회 해산을 할 수 있고, 총리 후보 지명권이 있어 이 자리는 국민적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또 대통령이 거주하는 궁전도 있다. 바로 퀴리날레 궁전으로 위병 교대식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런 까닭에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하게 거론되는 후보들만해도 6명이 넘는다. 드라기 현 총리와 마탈레라 현 대통령, 피레르 페리디난도 카시니 전 하원의장 출신 상원의원, 마르타 카르타비아 현 법무장관, 파올로 마달레나 전 헌법재판소 부소장, 후보 사퇴했지만 득표를 하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사상 첫 여성 상원의장인 엘리자베타 카셀라티 등이다.

[로마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의회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3차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총리도 출마했다. 지난해 11월 의회 연설하는 드라기 총리 2022.01.28 007@newspim.com

◆ 정국 불안요소로 찍힌 드라기

가장 유력했던 드라기 총리는 투표가 진행되면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나마 1차 때 1표에서 4차 때 5표로 득표수를 늘렸지만 과반 455표를 생각하면 눈에 띄지도 않는다.

불안정한 좌·우 동거 내각을 지탱해온 드라기 총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국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모든 정당에서 공유하면서 사실상 선택지에서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그간 연정을 구성하던 생동하는 이탈리아(IV)당이 좌파성향 정당 오성운동(M5S)과 민주당(PD) 연정에서 이탈리아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았고 결국 당시 주세페 콘테 총리는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사임계를 제출하고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드라기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연정구성 권한을 부여했다.

어렵게 연정구성에 성공한 드라기는 총리직을 이행하며 국정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드라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또 총리 자리가 공석이 되고 정국은 다시 불안해 진다는 것이 이탈리아 정계의 분위기다.

이런 맥락에서 양대 극우당인 동맹(Lega)·이탈리아형제들(FdI)과 중도우파 전진이탈리아(FI)가 속한 우파 연합 소속 대의원 거의 전원이 당론에 따라 투표에서 기권했고, 의회 최다 의석을 가진 오성운동(M5S)·민주당(PD) 등의 범좌파 그룹 대의원들도 200표 이상을 백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요 정당들이 드라기 총리 대안을 찾는 물밑 협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드라기 카드가 급부상할 가능성과 함께 마타렐라 현 대통령이 재선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마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의회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극우당동맹 리더 마테오 살비니 상원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2022.01.25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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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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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