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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35

정부, 14조원 규모 추경 국무회의 처리
국민의힘 '35조' 요구에 이재명 화답..."회동하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날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이에 20여조원이 더 추가된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다 더 폭넓은 지원을 이야기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 후보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제안에 화답하며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즉시 만날 것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의 회동을 이전부터 '짝사랑' 수준으로 희망해 왔습니다. 달변가인 이 후보는 윤 후보와의 토론에서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반대로 윤 후보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며 설 전 양자 TV토론 한 차례만 우선 '허락'했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 보기에 이 후보는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궤변가'이기 때문에 굳이 그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극복이 될 것 같다가도 다시 확산이 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타격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과 부채 문제가 우려되긴 하지만, 생존의 문제에 부딪힌 국민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차기 유력 대선 후보들이 단순히 표를 위해 공약을 남발하지 않고, 꼭 필요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긴급점검회의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있다. 2022.01.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민의힘, 종로 전략공천+서초·안성·청주·대구 100% 국민경선 '가닥' / 뉴스핌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에는 전략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대구 중·남구, 청주 상당구 등 4곳은 100%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로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최고 17% 찍은 安에 "18% 이상 안되면 단일화 힘들 것" / 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18%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면 단일화 얘기가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한 1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금요일 보니까 갤럽에서 처음으로 17%인가 찍은 그런 결과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서울 지지율 정체·정청래 거취·형수욕설' 3중고 / 문화일보
반전이 필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지지율 정체와 강성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반발, 일명 '형수 욕설' 논란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점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설 연휴 전후로 박스권 지지율 탈출을 노리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21일 나온다.

이재명 34%, 윤석열 33% 박빙…안철수는 2주 연속 17% [한국갤럽] / 중앙일보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대선 후보 4자 지지율 조사(18~20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3%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7%였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3%였다.

홍준표 "윤핵관 앞세워 구태 정치인 몰아···합의 일방적 파기 유감" / 경향신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며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중앙선대위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강제구인해 주가조작 의혹 밝혀야"…민주, 尹부부 맹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맹공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냈다는 JTBC 보도를 인용하며 "'손해만 보고 나왔다'는 윤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탄로 났다. 수익을 감추고자 전체 주식거래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축소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尹재명·李석열' 데칼코마니 공약… "유권자는 뭘 보고 뽑나"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이 데칼코마니처럼 수렴되면서 정책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포퓰리즘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2030과 중도층 표심을 의식하다 보니 양쪽 공약이 서로 닮아가는 것"이라며 "정책 차별성이 없어 후보 이미지만 보고 투표를 하거나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대결국면속 시진핑 만나는 文…'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돌파구 찾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이전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반발한 북한이 핵실험 재개 카드를 꺼내드는 등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만남이다.

文, 이집트와 정상회담..."K-9 수출 노력, 北대화 공감"/서울경제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교통 인프라, 국방·방산 분야 등을 논의한 문 대통령은 K-9 자주포 수출 계약 최종 타결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육군 병사, 휴가 복귀 후 '코로나 음성' 허위보고…뒤늦게 확진/이데일리
경남 거제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 중인 병사가 휴가 복귀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허위보고한 후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北 추가 상황악화 대비...대화·외교만이 답"/뉴스핌
통일부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재개를 시사한 북한을 향해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 "北 다음 수순은 다탄두 ICBM·저궤도 정찰위성"/문화일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검토를 선언한 북한이 향후 도발카드로 고체연료 다탄두 ICBM, ICBM 기술을 활용한 저궤도 정찰위성, 북극성-4ㅅ·5ㅅ 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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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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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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