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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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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조원 규모 추경 국무회의 처리
국민의힘 '35조' 요구에 이재명 화답..."회동하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날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이에 20여조원이 더 추가된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다 더 폭넓은 지원을 이야기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 후보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제안에 화답하며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즉시 만날 것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의 회동을 이전부터 '짝사랑' 수준으로 희망해 왔습니다. 달변가인 이 후보는 윤 후보와의 토론에서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반대로 윤 후보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며 설 전 양자 TV토론 한 차례만 우선 '허락'했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 보기에 이 후보는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궤변가'이기 때문에 굳이 그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극복이 될 것 같다가도 다시 확산이 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타격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과 부채 문제가 우려되긴 하지만, 생존의 문제에 부딪힌 국민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차기 유력 대선 후보들이 단순히 표를 위해 공약을 남발하지 않고, 꼭 필요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긴급점검회의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있다. 2022.01.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민의힘, 종로 전략공천+서초·안성·청주·대구 100% 국민경선 '가닥' / 뉴스핌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에는 전략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대구 중·남구, 청주 상당구 등 4곳은 100%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로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최고 17% 찍은 安에 "18% 이상 안되면 단일화 힘들 것" / 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18%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면 단일화 얘기가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한 1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금요일 보니까 갤럽에서 처음으로 17%인가 찍은 그런 결과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서울 지지율 정체·정청래 거취·형수욕설' 3중고 / 문화일보
반전이 필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지지율 정체와 강성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반발, 일명 '형수 욕설' 논란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점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설 연휴 전후로 박스권 지지율 탈출을 노리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21일 나온다.

이재명 34%, 윤석열 33% 박빙…안철수는 2주 연속 17% [한국갤럽] / 중앙일보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대선 후보 4자 지지율 조사(18~20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3%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7%였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3%였다.

홍준표 "윤핵관 앞세워 구태 정치인 몰아···합의 일방적 파기 유감" / 경향신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며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중앙선대위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강제구인해 주가조작 의혹 밝혀야"…민주, 尹부부 맹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맹공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냈다는 JTBC 보도를 인용하며 "'손해만 보고 나왔다'는 윤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탄로 났다. 수익을 감추고자 전체 주식거래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축소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尹재명·李석열' 데칼코마니 공약… "유권자는 뭘 보고 뽑나"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이 데칼코마니처럼 수렴되면서 정책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포퓰리즘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2030과 중도층 표심을 의식하다 보니 양쪽 공약이 서로 닮아가는 것"이라며 "정책 차별성이 없어 후보 이미지만 보고 투표를 하거나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대결국면속 시진핑 만나는 文…'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돌파구 찾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이전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반발한 북한이 핵실험 재개 카드를 꺼내드는 등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만남이다.

文, 이집트와 정상회담..."K-9 수출 노력, 北대화 공감"/서울경제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교통 인프라, 국방·방산 분야 등을 논의한 문 대통령은 K-9 자주포 수출 계약 최종 타결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육군 병사, 휴가 복귀 후 '코로나 음성' 허위보고…뒤늦게 확진/이데일리
경남 거제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 중인 병사가 휴가 복귀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허위보고한 후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北 추가 상황악화 대비...대화·외교만이 답"/뉴스핌
통일부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재개를 시사한 북한을 향해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 "北 다음 수순은 다탄두 ICBM·저궤도 정찰위성"/문화일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검토를 선언한 북한이 향후 도발카드로 고체연료 다탄두 ICBM, ICBM 기술을 활용한 저궤도 정찰위성, 북극성-4ㅅ·5ㅅ 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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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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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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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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