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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K-메타버스 신대륙 탐험 본격화…규제 '허들' 해소 절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5:13

신대륙 발견→번영 담은 메타버스 전략 제시
NFT 등에 대한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이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메타버스 신대륙 찾기에 정부가 올인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메타버스를 새로운 산업으로 정하고 글로벌 플랫폼 발굴과 육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규제 때문이다.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가상경제 체제 도입이 불가피해서다. 규제의 허들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신대륙 개척하는 심정으로 메타버스 씨 뿌리는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모두 4개 전략 방향으로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육성 ▲메타버스 인재 양성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 ▲국민 공감 메타버스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메타버스 시장을 '신대륙'으로 바라봤다. 4개 전략 역시 신대륙 발견→정착→성장→번영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1.20 yooksa@newspim.com

이미 과기부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5월 민·관이 협력하는 '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연합)를 출범했다.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업계는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맥스트, 버넥트, 라온텍, SKT, KT, LGU+, KBS, MBC, SBS, EBS, MBN, 카카오엔터, CJ ENM, 롯데월드 등이다.

유관기관과 협회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전파진흥협회·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이 협력한다.

또 2020년 12월에는 메타버스 정책의 근간이 되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16~18일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1'을 열고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현모습을 국민에 공개했다.

메타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열린 메타버스 페스티벌은 우리나라 메타버스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척도였다"며 "페스티벌에서 공개된 기술이 과기부가 추진하려는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 가상경제 앞둔 실물경제의 규제 허들 극복이 관건

과기부는 이번 전략을 발표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기업의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시작부터 세계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플랫폼 발굴과 육성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다만 문제는 여전히 규제에서 나타난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1.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메타버스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발행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최근 한 게임업체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을 개발해 배포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을 내려 서비스가 중지됐다. 이후 해당 업체가 결정취소처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P2E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NFT로 전환, 이용자 간 거래를 지원한다. NFT는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통해 실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한 메타버스 업체 대표는 "지금은 NFT를 활용하려는 곳이 게임에 집중되지만, 사실 상당수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NFT를 갖춰야 비로소 완성이 될 것"이라며 "가상 거래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는 그 확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메타버스 업체 관계자는 "신대륙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벌판을 경쟁자보다도 더 빨리 벌판을 내달려야 한다"며 "그러나 규제라는 허들이 가로막을 경우에는 신대륙에 깃발을 먼저 꽂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규제 해소 방안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 원칙을 우선 세워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시장이 초기인 만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플랫폼을 충분히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하나 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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