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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읽기'...재계, 긴장감 속 막판 점검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6:00

안전에 무게 둔 조직개편·인사 시행
1호 처벌 기업 될까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안전 대책 최종 점검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안전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에 나서는가 하면 협력사와 정기적으로 환경안전법규 동향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더욱이 광주 아파트 현장 사고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최근 별다른 목소리도 내지 못 한 채 속앓이만 하는 분위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월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작업중지권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소속‧산하기관별 사업장 및 환경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01.12 photo@newspim.com

먼저, 반도체 부분은 올해부터 협력업체 평가 시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져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일찍이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운영 중에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를 맡고, 사업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적극 반영해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이 골자다.

LG전자는 아예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을 신설하고 전사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부 사항 등을 손질하고 있다. LG전자는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만들어 안전환경담당 지정까지 마친 상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안전환경 보건방침'을 제정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이후 4대 안전관리 혁신을 내놓은 데 이어 국내·외 사업장 안전을 총괄하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 부사장을 선임했다.

SK하이닉스는 개발제조총괄이었던 기존 부서를 '안전개발제조총괄'로 확대·개편했다. 안전개발제조총괄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할 정도로 각별히 무게를 실었다.

이처럼 기업들의 대비 태세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가 갈수록 커지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더없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호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자칫 '1호 처벌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자체가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별다른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과잉 대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비하고 있다"면서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든 1호 처벌 대상은 마땅한 대응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그간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이 일어날 수 있다며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 '중대재해법'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경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광주 사고와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단속·처벌이 강도 높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경찰청과 부속 기관장, 전국에 있는 경찰서장 등 350여 명에게 "인명 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문제 기업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임에도 당분간 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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