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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읽기'...재계, 긴장감 속 막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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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무게 둔 조직개편·인사 시행
1호 처벌 기업 될까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안전 대책 최종 점검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안전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에 나서는가 하면 협력사와 정기적으로 환경안전법규 동향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더욱이 광주 아파트 현장 사고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최근 별다른 목소리도 내지 못 한 채 속앓이만 하는 분위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월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작업중지권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소속‧산하기관별 사업장 및 환경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01.12 photo@newspim.com

먼저, 반도체 부분은 올해부터 협력업체 평가 시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져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일찍이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운영 중에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를 맡고, 사업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적극 반영해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이 골자다.

LG전자는 아예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을 신설하고 전사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부 사항 등을 손질하고 있다. LG전자는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만들어 안전환경담당 지정까지 마친 상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안전환경 보건방침'을 제정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이후 4대 안전관리 혁신을 내놓은 데 이어 국내·외 사업장 안전을 총괄하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 부사장을 선임했다.

SK하이닉스는 개발제조총괄이었던 기존 부서를 '안전개발제조총괄'로 확대·개편했다. 안전개발제조총괄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할 정도로 각별히 무게를 실었다.

이처럼 기업들의 대비 태세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가 갈수록 커지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더없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호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자칫 '1호 처벌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자체가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별다른 선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과잉 대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비하고 있다"면서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든 1호 처벌 대상은 마땅한 대응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그간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이 일어날 수 있다며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 '중대재해법'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경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광주 사고와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단속·처벌이 강도 높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경찰청과 부속 기관장, 전국에 있는 경찰서장 등 350여 명에게 "인명 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문제 기업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임에도 당분간 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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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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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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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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