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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로 내 집 마련한 이들 어쩌나"…금리 인상에 젊은 집주인들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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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영끌족 이자 부담 증가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부동산 시장 위축
강남3구‧마용성‧GTX 등 개발 호재 지역 가격 '꿋꿋'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상승세 꺾여…대선 이후 시장 변화 주목"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 지난해 5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9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직장인 유지만(40)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상했다는 소식을 접한 유 씨는 머리가 하얘졌다.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인해 월급의 절반을 이자로 내고 있다. 유씨는 "아파트 매맷값 중 70%가 은행 대출로 매워서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180만원 가량에 달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리금이 210만원으로 늘어나 아이들 학원을 끊어야 될 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영끌쪽'이 직격탄을 맞았다.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5% 선을 넘어선 가운데 6%대 진입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들이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1.17 ymh7536@newspim.com

◆ 주담대‧신용대출 받아 집 산 '영끌족' 이자 부담 늘어나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에서 1.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반년도 채 안 돼 금리를 0.75%p 올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당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 부담은 증가된다. 한은이 0.25%포인트(p)로 올리면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 1000원이 늘어난다.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57조 7000억원에서 60조 9000억원으로 3조 2000억원이 증가한다. 같은 기준으로 금리가 0.5%p 높아지면 1인당 대출 이자액은 32만 2000원으로 늘고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64조 1000억원으로 6조 4000억원 증가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될 때마다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가 2조 9000억원가량 증가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금리 안상으로 인해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75~5.51%로 2020년 말(연 2.69~4.2%)보다 최고 금리는 1.31%p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 연 3.57~5.07%)도 1년여 사이 1%p 넘게 오르며 5%를 넘었다. 신용대출(1등급·1년 만기) 금리는 같은 기간 연 2.65~3.76%에서 연 3.44~4.73%로 올랐다.

◆ 가계대출 늘고 이자 오르고…"MZ세대 직격탄"

최근 몇 년간 주담대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은 ▲3% 미만 28.7% ▲3% 이상 5% 미만 64.5% ▲5% 이상 6.8%로 확인됐다.

지난해 두 차례의 금리 인상 직전인 7월과 비교해 3% 미만의 저리 대출 비중은 43.5%p 늘었고 3% 이상 5% 미만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41.3%p 줄었다.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도 차주의 이자부담이 단기간 얼마나 커질 수 있다.

예컨대 8억원 대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담대로 연 3.5%로 3억원을 대출을 받을 경우 연 이자는 1050만원에 달한다. 여기 대출금리가 0.5%p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은 1200만원으로 150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지금은 대출이자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8월 이후 신중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근접했다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10%대 후반으로 내려왔지만, 주담대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최근 몇 년간 '영끌'과 '패닉바잉'에 나섰던 2030대(MZ세대)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들의 아파트 매맷값 하락과 매수세 위축 등이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78.94로 전달(180.36)보다 0.79%p 하락했다. 이 지수가 떨어진 건 2020년 4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서울에서 동북권(노원‧도봉‧강북구 등)과 서남권(구로‧금천‧영등포구) 등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집중됐던 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하락 거래 비중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968건 잠정치) 2건 중 1건(50.6%)이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가격에 팔렸다.

노운구 상계동 상계주공 9단지 인근 Q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젊은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45.9㎡의 매맷값이 3000만원 넘게 빠지고 있다"며 "9월 6억 7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평형의 호가가 6000만원까지 내려 앉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16일 상계주공9단지 전용면적 45㎡(12층)의 경우 직전 최고가(6억 700만원)보다 3500만원 떨어진 5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1.17 ymh7536@newspim.com

◆ 대출규제‧금리인상 선반영…"대선 이후 매맷값 오를 것"

전문가들은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이 매맷값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 등 대형 이벤트가 남아 있는 이상 하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올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 조정 국민이 이어질 것"이라며 "여기에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매맷값 하락세가 당분간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함 실장은 "올해는 '영끌‧빚투(빚내서 투자)'를 통한 매수세가 약화될 것"이라며 "지난해 2030대들이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인천 등지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집값이 치솟은 현상이 올해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 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새라 정확히 언제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기 힘들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을 예고로 인해 가격 조정이 이뤄진 만큼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격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다른 지역 역시 DSR이 강화된 상황이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치러질 대통령‧지방선거 등도 하락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심리를 위축 시킬 수 있지만 올해 대형 이벤트인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의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올해 8월 계약쟁신청구권 기간 만료로 인해 전세난,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광역급행철도(GRX) 교통망 등으로 매매가격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하반기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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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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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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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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