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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로 내 집 마련한 이들 어쩌나"…금리 인상에 젊은 집주인들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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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영끌족 이자 부담 증가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부동산 시장 위축
강남3구‧마용성‧GTX 등 개발 호재 지역 가격 '꿋꿋'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상승세 꺾여…대선 이후 시장 변화 주목"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 지난해 5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9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직장인 유지만(40)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상했다는 소식을 접한 유 씨는 머리가 하얘졌다.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인해 월급의 절반을 이자로 내고 있다. 유씨는 "아파트 매맷값 중 70%가 은행 대출로 매워서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180만원 가량에 달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리금이 210만원으로 늘어나 아이들 학원을 끊어야 될 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영끌쪽'이 직격탄을 맞았다.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5% 선을 넘어선 가운데 6%대 진입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들이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1.17 ymh7536@newspim.com

◆ 주담대‧신용대출 받아 집 산 '영끌족' 이자 부담 늘어나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에서 1.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반년도 채 안 돼 금리를 0.75%p 올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당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 부담은 증가된다. 한은이 0.25%포인트(p)로 올리면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 1000원이 늘어난다.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57조 7000억원에서 60조 9000억원으로 3조 2000억원이 증가한다. 같은 기준으로 금리가 0.5%p 높아지면 1인당 대출 이자액은 32만 2000원으로 늘고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64조 1000억원으로 6조 4000억원 증가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될 때마다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가 2조 9000억원가량 증가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금리 안상으로 인해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75~5.51%로 2020년 말(연 2.69~4.2%)보다 최고 금리는 1.31%p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 연 3.57~5.07%)도 1년여 사이 1%p 넘게 오르며 5%를 넘었다. 신용대출(1등급·1년 만기) 금리는 같은 기간 연 2.65~3.76%에서 연 3.44~4.73%로 올랐다.

◆ 가계대출 늘고 이자 오르고…"MZ세대 직격탄"

최근 몇 년간 주담대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은 ▲3% 미만 28.7% ▲3% 이상 5% 미만 64.5% ▲5% 이상 6.8%로 확인됐다.

지난해 두 차례의 금리 인상 직전인 7월과 비교해 3% 미만의 저리 대출 비중은 43.5%p 늘었고 3% 이상 5% 미만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41.3%p 줄었다.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도 차주의 이자부담이 단기간 얼마나 커질 수 있다.

예컨대 8억원 대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담대로 연 3.5%로 3억원을 대출을 받을 경우 연 이자는 1050만원에 달한다. 여기 대출금리가 0.5%p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은 1200만원으로 150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지금은 대출이자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8월 이후 신중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근접했다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10%대 후반으로 내려왔지만, 주담대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최근 몇 년간 '영끌'과 '패닉바잉'에 나섰던 2030대(MZ세대)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들의 아파트 매맷값 하락과 매수세 위축 등이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78.94로 전달(180.36)보다 0.79%p 하락했다. 이 지수가 떨어진 건 2020년 4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서울에서 동북권(노원‧도봉‧강북구 등)과 서남권(구로‧금천‧영등포구) 등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집중됐던 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하락 거래 비중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968건 잠정치) 2건 중 1건(50.6%)이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가격에 팔렸다.

노운구 상계동 상계주공 9단지 인근 Q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젊은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45.9㎡의 매맷값이 3000만원 넘게 빠지고 있다"며 "9월 6억 7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평형의 호가가 6000만원까지 내려 앉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16일 상계주공9단지 전용면적 45㎡(12층)의 경우 직전 최고가(6억 700만원)보다 3500만원 떨어진 5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1.17 ymh7536@newspim.com

◆ 대출규제‧금리인상 선반영…"대선 이후 매맷값 오를 것"

전문가들은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이 매맷값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 등 대형 이벤트가 남아 있는 이상 하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올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 조정 국민이 이어질 것"이라며 "여기에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매맷값 하락세가 당분간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함 실장은 "올해는 '영끌‧빚투(빚내서 투자)'를 통한 매수세가 약화될 것"이라며 "지난해 2030대들이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인천 등지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집값이 치솟은 현상이 올해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 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새라 정확히 언제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기 힘들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을 예고로 인해 가격 조정이 이뤄진 만큼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격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다른 지역 역시 DSR이 강화된 상황이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치러질 대통령‧지방선거 등도 하락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심리를 위축 시킬 수 있지만 올해 대형 이벤트인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의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올해 8월 계약쟁신청구권 기간 만료로 인해 전세난,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광역급행철도(GRX) 교통망 등으로 매매가격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하반기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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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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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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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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