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野 '녹취록' 공방으로 말짱 도루묵 된 '정책 선거'

기사입력 : 2022년01월15일 07:21

최종수정 : 2022년01월15일 07:21

이재명은 '변호사비 대납' 윤석열은 '김건희 녹취록'
정책선거 기대감 고조됐지만 다시 네거티브전으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앞 다투어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지만, 두 사람 모두 '녹취록' 논란에 휩싸이면서 선거가 또 다시 네거티브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이 후보는 종합국력 5강의 경제대국, 국민소득 5만불, 코스피 5000 달성 등 이른바 555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다.

윤 후보 역시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임대료 나눔제 등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국정 운영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책선거는 하루 만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 두 사람 모두 녹취록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동하고 있다. 2022.01.03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서 불거졌다. 이를 시민단체에 최초 보고한 이모 씨는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야당은 일제히 이 후보를 향해 공세를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 자체가 없다"며 "희대의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해 간접 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법적 책임 유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아수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 후보 관련 의혹 제보자나 관계자들의 사망 소식은 벌써 세 명째다. 연이은 이 후보 관련자들의 사망 소식에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몰아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역시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마타도어성 억지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 경찰이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 씨의 사인은 심장마비이며 타살 흔적은 없다고 발표하자 야당들을 향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도 녹취록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다.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기자와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취록이 오는 16일 MBC를 통해 보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통화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와 장기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정대택 씨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파일을 MBC에 제공한 기자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뒤 일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한 부분은 김 씨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한 부분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에 불만 표현이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에는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