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에 따라 채무 비율 '주의' 예상
추경 통해 추가 지원 여부 결정될 듯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채무비율 상승 우려에도 불구, 코로나19 이후 생존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재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이번 지원을 '생존 직결 예산'으로 명명하며 포퓰리즘 우려를 불식시켰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 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총 16개 세부사업에 1조8071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거리두기 영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를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통해 50만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현금 지원키로 했다. 내달 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이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발표에서 "오직 민생이라는 대의를 위해 서울시와 의화가 서로 머리를 맞대 도출한 소중한 합의"라며 "재원확보에 협조해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영업 이익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실제 손실을 메우기엔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급감해 생계 위기에 봉착한 프리랜서 등 종사자들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 끝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알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보듬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지원금은 정치적 예산이 아닌 서울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다. 충분하진 않지만 당장 눈 앞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발굴하고 시와 타협하겠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에 따른 서울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민생 회복에 투입될 지방채 4000억원(기 발행 2000억원, 신규 발행 2000억원)을 고려하면 올해 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6.01%로 전망된다. 채무비율이 25%가 넘으면 '재정 주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오 시장은 "추경이 되면 채무비율이 25%로 내려가 재정 주의 단계 진입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 또한 "3월 결산 이후에 추경이 진행될 것 같은데 결산 시 시와 협의해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에서 2월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추경에 대한 큰 방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정부 지원대책과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엔 시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