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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민생대책 1월 첫째주 발표…서민물가 안정 역점"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09:17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9:23

"소상공인 지원…민생경제 회복"
"2050년 수소 자급률 60% 달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첫째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농축수산물 품목별 맞춤형 물가안정방안 등을 마련해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31 jsh@newspim.com

이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가운데,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물가 및 생계부담 완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내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예년보다 1주일 빠른 설 명절 4주 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미리미리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연휴기간 공백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스미싱피해 및 재난·화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작년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 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 농축수산물 품목별 맞춤형 물가안정방안 마련, 주요 외식물가 동향 조사·공개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 명절 전 조기 지급 완료 등 취약계층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이 구석구석 온기를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방역 개선 상황을 보아가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코로나 피해부문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복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오늘 관계기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인 내년 1월 첫째 주에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세부 추진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12월 20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라는 2가지 정책 목표 아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면서 "발표된 과제중 주요 핵심과제를 237개로 추렸고, 이 중 60% 이상을 바로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추진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분기별 실적 점검 등을 통해 모든 과제들이 누수 없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집중 추진하여

이를 위해 이 차관은 "4가지 방향에서 차질없이 이행·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먼저 소상공인 지원, 경기대응, 일자리 사업 등 주요 경기·민생과제들은 연초부터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 최근 우리 경제의 견조한 회복 흐름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예정된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 수립 등과 같이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경정에서 제시된 추진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포용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도 계획대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탄소중립, 인구·지역경제 과제 등과 같이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2022년 초기부터 제도적 기반을 촘촘하게 구축해 지속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차관은 수소 핵심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겨 수소경제 이행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먼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버스·선박·트램으로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는 등 수소 활용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해 2020년 기준으로 22만톤인 수소의 수요를 2030년 390만톤, 2050년에는 2790만톤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2030년까지 25만톤, 2050년까지 300만톤급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수소의 생산단가를 2030년 kg당 3500원, 2050년에는 2500원 수준으로 낮춰 청정수소의 자급률을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목표를 잡았다. 

또한 "대량의 수소 유통을 위한 수소 액화플랜트 구축,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통해 수소의 유통·활용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수소학과 20개, 수소융합대학원 5개를 신설해 현장특화 실무인력과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204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하는 등 수소경제 전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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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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