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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염태영 "경기지사 출마 요구 많아...경기도 분도, 주민투표 부쳐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06:37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06:37

뉴스핌과 인터뷰서 지방선거 출마 시사
"쓰임새 있다면 머지않아 거취 결정할 것"
"현장경험 많아 지방정부 절박함 잘 안다"

[수원=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정리 조재완 기자 =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머지않아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출마를 시사했다.

염 시장은 첫 3선 수원시장이다. 자타공인 경기도 행정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지방자치행정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있다. 그런 염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설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여의도와 지역 정가에선 염 시장을 비롯해 유은혜 교육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식·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자천타천 민주당 내부 경기지사 경선의 경쟁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경기도 내 단체장들의 맏형인 염 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경우 무게추가 기울 수 있다는 조금 이른 분석도 나온다. 

염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유은혜·전해철 두 사람에 비해 지역행정과 지방자치에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조정식·김태년 의원 등은 아직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  

염 시장은 지난 20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현장을 알고, 지방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륜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또 (경기지사 도전이) 시대적 요구라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분한 어조였지만 '지역현장·지방행정 경험'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힘이 느껴졌다. 의지를 담은 발언이었다. 

염 시장은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제도적 틀을 깨며 새 지평을 계속 열어왔다"며 "그런 쓰임새에 제가 가진 경험과 성과가 도움이 된다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제게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 수원 최초 민선 3선 시장…"지사직 도전? 머지않아 거취 결정할 것"

염 시장은 수원 최초의 민선 3선 임기인 '12년 대장정'의 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차기 행보를 놓고 고심에 빠진 그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하라는 주변 권유가 부쩍 늘었다고 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장 재선을 마친 직후에도 경기지사 출마 권유가 많았다. 그 땐 누군가 부추겨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사 출마 요구가 10배 가까이 많아졌다"고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다음 대권과 정치 행보를 위한 (발판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해선 안 된다. 실제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만의 정체성(에 집중하고),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지 않는 경기도만의 색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를 두고 "동맥경화에 걸려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광역시가 하는 것을 기초시로 다 넘기고,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도 광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그가 꼽는 차기 경기지사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는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와 같은 굵직한 정책만 관리하고, 나머지 역할은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현장에 있는 지방은 권한만 주어진다면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권한을 틀어 쥔 중앙정부는 더디다. 또 그 해결과정이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염 시장이 지난해 21대 국회 첫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이 같은 문제의식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여당 지도부에 입성했지만, 속앓이를 적잖이 했다고 회상했다. 여야 간 정쟁과 얽히고 섥힌 정치권 이해관계 속에서 민생현안을 푸는 속도가 좀처럼 더딘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염 시장은 "이해관계 탓에 '꼬장' 부리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았다. 그들의 비위를 하나씩 모두 맞추며 (일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문제 해결도 안됐다"고 했다. 염 시장은 그러면서 "지자체에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이 현장으로 달려가 해결하자는 말 한 마디만 하면 된다. 그런데 권한 대부분은 중앙이 쥐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고 꼬집었다. 그는 "그 권한을 현장으로 바꿔 (넘겨)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부 정치인들은 그 권한을 자신의 권한으로 여기고 그걸 꽉 잡고 있다. 그들의 기분을 맞추는 일이 민원 해결의 우선과제"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고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 "경선 경쟁력? 단연 현장경험…지방정부 절박함 잘 안다"

최근 일각에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는 분도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염 시장은 주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더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본다면 경기북도·남도 의제를 공론화해서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등 이른바 '이재명표 복지'에 대해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마중물 대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시대의 요구,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막대한 재정지출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재정의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성 속에선 재정 지출이 상당히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를 보였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거의 정점에 달했다고 진단,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해법 중 하나가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이다. 염 시장은 경기도에 위치한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국가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긋기는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도내 대학이 충분히 지금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지역 내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공공화가 아닌 새로운 창업 모델로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기 경기지사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수의 여권 잠룡들이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당내 경선은 본선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염 시장이 꼽은 그의 최대 강점은 '현장 경험'이다. 

염 시장은 '출마 시 경선 경쟁력은 어디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현장 경험이다. 문제 해결의 의지"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민생 현장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 그동안 너무 속상하고 갑갑한 경험을 많이 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개선해서 문제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정치하는 사람들과 중앙부처는 이를 모른다. 그 절박함을 모른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수원시장)12년간 끊임없이 개선하려 노력했고 수원 시민들은 염 시장을 믿고 일을 맡겨줬다"며 "시민들이 만족한다고 평가한다면 그 것이 바로 경쟁력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염 시장은 "저로선 다행이다. 3선을 하는 동안 시민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며 "여러 기초지자체 틀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만드는 데 있어 시민들이 이해해주고 평가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내년 초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짐작컨대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뒤 3·9 대선을 치르고, 그 이후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염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선 앞날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상당히 피해갔다. 

그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 앞으로 얼마든지 변수가 있다. 머지않아 저도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대선이라는 절박함이 있다. 지자체장으로 전면에 나서 대선 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더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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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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