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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2월까지 수능 출제·검토·이의심사 제도 개선키로
평가원, 적극적 공론화 부족·폐쇄적 해결 시스템 논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과목에서 문항 오류가 발생하면서 파장이 확대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수능 출제 및 검토·이의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내년 2월까지 수능 출제방식과 이의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수험생들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12.15 hwang@newspim.com

앞서 지난 15일 법원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수능 문항 출제·검토·이의제기 등 절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오류를 인정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수능 직후 이의신청만 160건에 달하는 등 지적이 있었지만, 평가원이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원론만 내세워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 및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의심사 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을 위해 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 외부전문가 자문 등 심사방법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이의심사는 이의심사준부위원회가 이의가 제기된 문항에 대해 모니터링 한 후 중대사안에 대해 학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실무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정답을 확정한다.

하지만 올해 수능 과학탐구 영역과 같이 전문적인 분야가 출제될 경우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 부족, 폐쇄적 해결 시스템으로 인한 파장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관계자, 출제경험자, 전문가 등 문제원인 및 개선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 방안은 내년 2월에,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발표는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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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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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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