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이재명 "내가 생각하는 정부, 민생이 최우선 역할"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1:13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 참석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말했다.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로는 정치적 자유, 복지와 사회권, 경제회복 등을 꼽았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의 정책들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 시리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다른 때 같으면 저희가 기자간담회도 자주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요새 만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 아쉽습니다. 각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만 하면 다른 곳 배제되는 상황이라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 전화 잘 받는 편인데 요새 안 받고 있어서 오해를 하기도 하십니다. 전에 한번 제가 전화로 한 얘기가 보도가 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물을 먹었다고 항의를 엄청 하더라고요. 결국은 전화를 다 안 받거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 거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생에는 시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의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정치적 자유, 소위 시민권이죠. 최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 관련 사회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단계로 관심 가져야 할 건 경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문명의 발전 그리고 기술의 혁신으로 생겨난 생산력, 그에 따른 경제적 풍요는 국민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 함께 누리는 사회로 가야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제가 그 중에 중요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말씀 드렸습니다. 역시 다음 정부의 최대 과제도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 경영 책임자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도 역시 경제를 살리는 것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당면한 현안으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펜데믹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내고 또 극복을 넘어서서 이걸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뭐 야당의 후보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50조, 100조원 지원을 말하고 있는 점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포퓰리즘 매도라든지 매표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원칙과 형식에 부합하게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되 국민들의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그런 책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계시고 추가 질문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말을 짧게 하면 곡해가 발생하고 길게 하면 거두절미해서 이상한 얘기가 돼 어렵긴 합니다만. 여러분 질문 시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