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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총리 "어제까지 병상 2400개 확충…방역패스, 미접종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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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차별 아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
"접종률 충분지 않은 상황…백신 선택 될 수 없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그리고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에 모든 방역역량 집중에 나섰다. 

김부겸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며 "하루 5000명대로 치솟은 확산세를 줄이고 병상가동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오미크론의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중대본회의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차례로 개최하고 수도권의 방역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06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 보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성인 열명 중 아홉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일상 곳곳의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분도 있다"며 "백신접종률이 높아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방역패스를 도입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최근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90%를 넘나드는 지역이 속출할 정도로 병상여력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난달 발동한 행정명령이 본격 이행되면서 병상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김 총리는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해 2400여 개의 병상을 확충했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중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는 중형병원을 추가 발굴‧지원하는 등 신규 병상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병상을 늘리는 만큼 효율적인 운용을 강조하면서 "지난 한달 간 재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중환자 340여명의 입원치료를 앞당길 수 있었다"며 "환자의 증상에 맞게 병상이 배정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고 다른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안전한 재택치료 체계가 정착되면 의료대응의 부담도 한결 덜게 되지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는 재택치료 환자가 한자리 수에 머물러 있는 지역도 적지 않다"며 "부족한 인력은 각 지자체별로 최대한 확충하고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의 조속한 정착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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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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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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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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