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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던 국가유공자 부친 간병…권익위 "장남 아니라도 선순위 유족"

보훈지청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 위법·부당
권익위 "부양한 가족에 대한 선순위 인정"

  •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08:48
  •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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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부친을 모신 가족은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A씨를 모시며 배우자, 아들과 함께 간병한 B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C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B씨는 중앙행심위에 보훈지청의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행심위는 B씨가 약 20년 이상 고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고 치매를 앓던 고인의 진료비 납입 기록과 통원기록이 확인되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와 인우보증서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해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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