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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번아웃에 청와대로 간 간호사들 "더는 못 버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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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열어
간호인력 충원·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요구
"못 다한 간호는 죄책감", "떠나는 후배들에 마음 아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현실이 너무 힘드니 우리는 차가운 바다에 앉아서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병원은 인력충원안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 더이상 사명감과 정신력으로 버틸 수 없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장하니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한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호소다.

의료연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간호사 인력 확충을 최우선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 확대·공공병상 확충 ▲병원인력 충원·비정규직 제로 ▲필수 의료 건강보험 적용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직무 성과급제 반대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최근 3년 동안 국립대 병원만 4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사직을 했다"며 "국민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절박한 요구를 여전히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정부에 맞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요구를 해야할 것"이라며 "노동자도 환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11 hwang@newspim.com

현장투쟁발언에 나선 장하니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폐암으로 투병하던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할 때 차마 저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이 많아 애타게 저를 부르는 걸 외면한 적이 많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며 "그렇게 환자에게 못 다한 간호는 죄책감으로 남는다"고 울먹였다.

장 씨는 "병원의 부당한 환경에 익숙해져버려 이게 부당한지도 모르는 모습들과 부당함에 순응하길 바라는 모습에 화가 난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와 관련된 책임있는 논의는 정치권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많은 국민들이 '덕분'이라며 엄지를 들어줬을 때 누구보다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셨던 분들이 생각난다"며 "'간호사의 눈물', '영웅의 헌신' 등 보기 좋은 말은 다 갖다붙였는데그 이후 현장의 변화는 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것이냐"고 정부를 질타했다.

장 씨는 그러면서 "간호사들은 정신과 약까지 먹어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병원을 떠난다. 병원과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간호사들에 대한 폭력"이라며 "간호사는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인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덕분에 필요없다" 코로나 이후 퇴사율 급증

코로나 사태 이후 의료현장는 한계에 다다른지 이미 오래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국립대병원의 간호직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는 정원 대비 2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입사 1년 이내 퇴직한 간호사의 비율은 2019년 34.9%, 2020년 36.4%, 2021년 35.3%를 기록했다. 이중 경북대병원 칠곡분원의 경우 지난해 간호사의 79.1%가 입사 2년 이내 퇴직했고, 올해에는 무려 82.4%가 2년 만에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축소하라는 내용의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이 25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2021.10.25 filter@newspim.com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간호사들은 정부의 인력충원 요구에 무감각하다며 토로했다. 간호사 김모(38)씨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정도"라며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는데 현장은 신기할 정도로 그대로이고, 병원은 간호사들이 알아서 버틸 것이라며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 임모(40)씨도 "정말 못 버티겠다며 사직 이야기를 꺼내는 후배 간호사들을 보면 절로 눈물이 난다"며 "실력있는 간호사들이 하나 둘 떠날 때의 공백은 누가 책임질거냐.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데 누구 하나 들어주는 이도 없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공공의료를 지원하고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정은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만 2년째고 대통령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만 예상대로 환자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간호사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법도 만들었지만 내년 예산에 공공병원 신설, 병원인력 충원 예산이 한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총파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서울대병원 등 일부 사업장이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내면서 총력결의대회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8~9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와 실무자 면담을 통해 월 1회 정례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 200여명은 '덕분에 필요없다. 간호인력 충원하라', '국민이 요구했던 간호인력인권법 제정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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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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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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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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