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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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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광주행...5·18민주묘지 참배
'전두환 옹호·개사과' 후폭풍 수습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날 호남행 차에 몸을 싣습니다. 광주를 방문하기 위함입니다.

윤 후보의 이번 광주 방문은 단순한 대선 후보의 유세 일정이 아닙니다. 사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부산 한 당협위원회 간담회에서 전두환씨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2·12 쿠데타의 주범이고 5·18 민주화운동을 야기 시킨 과오가 있지만, 정치만큼은 전두환씨가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 호남 분들도 그런다"라는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의 큰 상처입니다. 특히 전씨의 민주정의당 계보를 잇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는 영원한 원죄죠. 논란은 전씨 옹호 발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란 초기 유감 표명조차 거부하던 윤 후보는 여론이 날로 악화하자, 결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추가로 글을 올려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반려견 '토리'의 인스타그램에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리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과는 개한테나 주겠다"는 국민 우롱 메시지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위 논란이 이날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방 첫 일정으로 광주를 가는 이유입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전남 화순군에 있는 고(故)홍남순 변호사 생가를 방문하고 유족과 차담회를 갖습니다. 오후 3시에는 광주 서구 5·18자유공원을 방문하고, 오후 4시에는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2021.11.0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윤석열 46.1% vs 이재명 31.1% / 뉴스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5.0%p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6~7일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 지지율은 46.1%로 윤 후보(31.1%)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심층분석] 윤석열, 경선 후보 지지율 대부분 흡수...남은 7.8%p 포용이 과제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5%p 격차를 보이며 1위에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 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41.6%, 이재명 31.1%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 국민 방역지원금, 내년 1월 지급"…윤석열 "돈 뿌리기, 세금깡"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6차 재난지원금(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재원을 마련해 내년 1월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1인당 지급액은 20만~25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주겠다는 與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금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기존 방역 사업 예산을 일부 활용하고,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에 걷는 것으로 미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예산 분식" "세금 깡"이라며 반대했다.

윤석열, 4·19기념탑 찾아 "자유민주주의 확립"…오늘 광주행 / 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4·19 학생혁명기념탑을 찾아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졌다. 윤 후보는 10일엔 광주 5·18 민주묘지도 참배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방명록엔 "4·19 혁명 정신을 늘 잊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적었다.

여야, 곽상도 의원직 사직안 내일 본회의 처리 합의 / 중앙일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사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與 "1월 전국민 재난금…올해 걷을 초과세수 내년 넘겨 재원 마련"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9 대선 전 지급을 공식화한 것.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노골적인 매표(買票)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李 고구마 전략, 尹 말 다듬기… 정제된 언어로 '비호감 탈출' /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며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다. '사이다' 같은 발언이 강점이었던 이 후보는 즉흥적인 현장 발언을 자제하고 정제된 메시지 중심의 '고구마 전략'으로 나섰다. 정치 입문 후 '1일 1실언'을 수습하느라 진을 뺐던 윤 후보도 메시지 전략을 달리하고 있다.

이재명 "남편으로 아내 곁에"... 일정 접고 김혜경씨 간호 / 한국일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다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종일 자택에 머물며 김씨를 돌봤다. 민주당은 김씨가 낙상사고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공개했다. 김씨를 보좌하는 이해식 민주당 선대위 배우자실장은 "8일 점심쯤부터 컨디션이 나빠졌고, 9일 새벽 1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열상을 입었다"면서 "응급실에서 밤새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靑, 전국민재난지원금 당정갈등에 "의견조율해 결정 바란다"/뉴스핌
청와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文 "요소수 지나친 불안감 갖지말길… 수입 대체선 발굴 최선"/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요소수 품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주 바이든-시진핑 화상 정상회담…날짜는 협의중"(종합)/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주 화상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 이렇게 전하면서 정확한 날짜에 대해선 아직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12일 APEC 정상회의 화상 참석…공급망 논의할 듯/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공급망 유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 이후 약 2주 만에 공급망을 의제로 한 다자 외교 무대에 참여하게 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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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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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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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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