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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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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40% 감축 발표
안철수, 과학기술중심국가 기치로 세 번째 대권 도전
與, 추가 세수 10조원으로 이재명 재난지원금 뒷받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해 주목됩니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국내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과속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합공중훈련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돌입했습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그리고 미 공군의 F-16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훈련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방북 의사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황의 방북 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걸고 세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는 평생의 꿈으로 이 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다자 구도가 형성되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추가로 더 걷힐 세수 10조원 등을 이용해 '이재명 화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모바일 투표를 하기 위한 책임당원들이 몰리면서 한때 모바일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작된 모바일 투표는 낮 12시 기준 투표율이 30.9%(17만4601명)에 이르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1.11.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다시 40%선 아래로 하락한 38.7%/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34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10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1.3%포인트 낮아진 38.7%(매우 잘함 21.7%, 잘하는 편 17.1%)로 나타났다.

靑 박수현 "한미 정상, 같은 날 교황 면담…간접 정상회담 효과"/조선비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것에 대해 "교황을 중심으로 양국의 관심사인 한반도 평화 문제가 (다뤄지면서), 직접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간접 정상회담의 효과를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文대통령 1일 'NDC 상향' 발표…중국 러시아, COP26 불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한국의 위상을 올리고 '기후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국내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과속 정책'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급망은 조정이 필수"...사실상 중국 겨눈 바이든/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날 많은 도전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인 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정이 필수"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G20과 별도로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 참석국은 한국을 비롯 유럽연합(EU)·이탈리아·독일·스페인·싱가포르·인도·호주·네덜란드·캐나다 등 14개국이다. 중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韓美, 조용한 연합공중훈련…韓 F-15K· 美 F-16 등 200여대 참가/헤럴드경제
한국과 미국이 1일 연합공중훈련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돌입했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그리고 미 공군의 F-16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제한"… 中 견제 동맹단합 강조/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31일(현지시간) 물류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유럽연합(EU) 간 철강·알루미늄 합의와 관련해서도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대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교황 방북, 北 호응해야…평화 모멘텀될 것"/이데일리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방북 의사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황의 방북 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 '대선 3수' 안철수 "여의도 정치 벗어나 과학 대통령 시대 열겠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걸고 세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는 평생의 꿈으로 이 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몸값 뛴 안철수에 국민의힘 주자들 "단일화" 요구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다자 구도가 형성되자, 경선 투표에 돌입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은 1일 "과거 디제이피(DJP) 연대하듯이 세력 대 세력을 연대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안 대표와의 "가치동맹"을 제안했다.

與 "올해 세금 10조 더 걷혀… 재난금 등 '이재명 화두' 지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추가로 더 걷힐 세수 10조원 등을 이용해 '이재명 화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서버 터졌다"...국민의힘, 반나절 투표율 30% 후끈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한때 모바일 투표를 하기 위한 책임당원들이 몰리면서 한때 모바일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작된 모바일 투표는 낮 12시 기준 투표율이 30.9%(17만4601명)에 이르렀다. 투표 시작 10분만에 1만명을 훌쩍 뛰어넘서 시간대별로 급상승 중이다.

홍준표 캠프에 의원들 덜 모인다?… 하태경 "편가르기 때문" / 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합류한 하태경 의원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캠프에 정치인이 많이 모이는 이유를 홍준표 후보 측의 정치적 포용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劉·元 "단일화는 없다" 배수진… 추격 '안간힘' /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권 후보들을 추격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일각의 단일화 설을 부인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는 각각 '경제 전문가'와 '이재명 저격수'의 면모를 부각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 첫날인 1일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실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지지를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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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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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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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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