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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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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40% 감축 발표
안철수, 과학기술중심국가 기치로 세 번째 대권 도전
與, 추가 세수 10조원으로 이재명 재난지원금 뒷받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해 주목됩니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국내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과속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합공중훈련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돌입했습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그리고 미 공군의 F-16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훈련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방북 의사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황의 방북 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걸고 세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는 평생의 꿈으로 이 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다자 구도가 형성되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추가로 더 걷힐 세수 10조원 등을 이용해 '이재명 화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모바일 투표를 하기 위한 책임당원들이 몰리면서 한때 모바일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작된 모바일 투표는 낮 12시 기준 투표율이 30.9%(17만4601명)에 이르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1.11.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다시 40%선 아래로 하락한 38.7%/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34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10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1.3%포인트 낮아진 38.7%(매우 잘함 21.7%, 잘하는 편 17.1%)로 나타났다.

靑 박수현 "한미 정상, 같은 날 교황 면담…간접 정상회담 효과"/조선비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것에 대해 "교황을 중심으로 양국의 관심사인 한반도 평화 문제가 (다뤄지면서), 직접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간접 정상회담의 효과를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文대통령 1일 'NDC 상향' 발표…중국 러시아, COP26 불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한국의 위상을 올리고 '기후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국내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과속 정책'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급망은 조정이 필수"...사실상 중국 겨눈 바이든/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날 많은 도전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인 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정이 필수"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G20과 별도로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 참석국은 한국을 비롯 유럽연합(EU)·이탈리아·독일·스페인·싱가포르·인도·호주·네덜란드·캐나다 등 14개국이다. 중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韓美, 조용한 연합공중훈련…韓 F-15K· 美 F-16 등 200여대 참가/헤럴드경제
한국과 미국이 1일 연합공중훈련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돌입했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그리고 미 공군의 F-16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제한"… 中 견제 동맹단합 강조/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31일(현지시간) 물류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유럽연합(EU) 간 철강·알루미늄 합의와 관련해서도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대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교황 방북, 北 호응해야…평화 모멘텀될 것"/이데일리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방북 의사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황의 방북 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 '대선 3수' 안철수 "여의도 정치 벗어나 과학 대통령 시대 열겠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걸고 세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는 평생의 꿈으로 이 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몸값 뛴 안철수에 국민의힘 주자들 "단일화" 요구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다자 구도가 형성되자, 경선 투표에 돌입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은 1일 "과거 디제이피(DJP) 연대하듯이 세력 대 세력을 연대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안 대표와의 "가치동맹"을 제안했다.

與 "올해 세금 10조 더 걷혀… 재난금 등 '이재명 화두' 지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추가로 더 걷힐 세수 10조원 등을 이용해 '이재명 화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서버 터졌다"...국민의힘, 반나절 투표율 30% 후끈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한때 모바일 투표를 하기 위한 책임당원들이 몰리면서 한때 모바일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작된 모바일 투표는 낮 12시 기준 투표율이 30.9%(17만4601명)에 이르렀다. 투표 시작 10분만에 1만명을 훌쩍 뛰어넘서 시간대별로 급상승 중이다.

홍준표 캠프에 의원들 덜 모인다?… 하태경 "편가르기 때문" / 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합류한 하태경 의원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캠프에 정치인이 많이 모이는 이유를 홍준표 후보 측의 정치적 포용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劉·元 "단일화는 없다" 배수진… 추격 '안간힘' /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권 후보들을 추격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일각의 단일화 설을 부인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는 각각 '경제 전문가'와 '이재명 저격수'의 면모를 부각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 첫날인 1일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실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지지를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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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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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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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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