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는 1일 진천군 기초의원 정수의 확대를 촉구했다.
진천군 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진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1998년부터 23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는 주민 투표가치의 평등 실현에도 문제가 있다"며 "진천군의회 기초의원의 정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천군의 9월 말 기준 인구는 8만4917명으로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1만1231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의회 중 5위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주민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 의원의 활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을 선출하는 주민의 투표가치는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하지만 진천군의 현행 의원 정수는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