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7조 ′백현마이스′ 삐걱...대장동·백현동 '특혜' 여파에 지연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07:10

백현마이스,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 '불가능'…계획보다 지연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 지적…'이익 배분' 문제 방지 핵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어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가 어려워져 우선협상자 선정도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백현마이스 개발은 '판교 대장동 개발'과 구조가 비슷한 데다 인근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 이익 배분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

◆ 백현마이스,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 '불가능'…계획보다 지연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빨라도 다음달에야 민간사업자 공모가 가능하다. 당초 계획은 이달 내 공모를 하는 것이었지만 관련 행정절차를 이달 중 끝내기 어려운 상태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 시가화 예정 용지에 전시·회의·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7207억원 규모며 판교 대장동 개발처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22 sungsoo@newspim.com

SPC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한다. 출자금은 총 50억원이며 공사가 25억원+1주, 민간이 25억원-1주만큼 투자한다.

애초 계획된 사업 절차는 ▲이달부터 90일간 민간사업자 공모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4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단지 및 건축물 실시설계 수립 ▲착공 및 준공 순이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8년까지로 돼 있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다. 다만 공모 전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사업의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를 의결한 후 성남시장에 보고하고 ▲시장 의견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며 ▲법적 문제가 있는지 등도 자문받아야 한다.

'출자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수지분석 및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다. 현재로서는 성남시장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내 공모가 어렵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이달 중 다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음달 공모가 가능할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백현마이스, 대장동 개발과 방식 '유사'…'이익 배분' 문제 방지 중요

특히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판교 대장동 개발'과 사업 방식이 비슷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민간사업자가 출자한 SPC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사용 방식을 취하는 것 모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하다.

게다가 사업지 근처에 있는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5년 4월 백현동에 있는 11만2860㎡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사업 도중 이들 사업과 같은 '특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하는 중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이익 배분'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의 7%만 가진 소수 인원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나눠가져 논란이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받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비판은 거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또한 대장동 개발은 '성남의뜰' 민간투자자 간 배당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 SK증권(천화동인 1~7호)은 지난 3년간(2018~2020년) 배당률이 11만%가 넘었다. 3년간 배당금 총액은 4040억원.

성남의뜰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작년 배당률이 32%로 보통주 주주들보다 턱없이 낮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율은 50.0001%인데, 지난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은 약 1830억원에 그쳤다. 지분율 7%인 보통주 주주들 배당(404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 이자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런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이 이렇게 낮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준비 중이다. SPC 출자비율 만큼 배당을 받게끔 하는 것이다.

앞서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성남시의회에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캡처] 2021.10.22 sungsoo@newspim.com

다만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결과 손실이 발생한다면 초과이익 환수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의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최저 분양률은 93%다.

만약 10% 미분양이 발생해서 분양률이 90%에 그칠 경우 순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가 돼서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진다. 또한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이 일괄적으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에 타당성이 없게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확정이익을 웃도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초과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초과이익 환수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경우 이와 같은 민감도를 상쇄할 수 있도록 상품성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제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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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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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