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토지개발 불로소득 대책 마련"…유산취득세 신중히 검토(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8:15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8:15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수 경감…세율 올리진 않을 것"
"상임감사 추천제도 전문성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손질"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달까지 토지개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은 기재위 종합감사 마지막 날로 ▲대장동 토지개발 ▲유산취득세 전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 홍남기 "토지개발 불로소득 차단해야…유산취득세 전환하면 상속세 경감"

오전에는 대장동 토지개발 관련 재발방지대책, 상속세 부과방식 전환 검토 등 지난 감사에서 부각됐던 질문들이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구조가 똑같이 돼있다"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하는 사업만큼은 토지개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주택토지개발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책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능한 11~12월달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여러명의 상속인이 분산해서 받는 유산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보완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실효세율이 감소하게돼 사실상 부자감세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 부과방식 전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상속세가 경감될 것이고 세수 경감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세수중립을 위해 상속세율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쉽게 만지기 어렵다"며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한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개혁 지적에 홍남기 "4차 종합운영계획 두고 진지한 협의 필요"

오후에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와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됐다. 홍 부총리는 두 가지 문제 모두 지적을 받아들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입법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풀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재부 장관이 임명·제청한 공기업 감사가 49명인데 38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운영법 30조 5항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시민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경력만으로도 상임감사 추천이 가능하다. 결국 법 조항과 상관없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 후보자도 추천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시, 영양.봉화.울진군)[사진=박형수의원실] 2021.10.08 nulcheon@newspim.com

홍 부총리는 "공운법 30조 조항이 엄격하다보니 시행령으로 자격을 여유있게 풀은것 같다"며 "해당 사항은 짚어보도록 하겠고 최대한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가 지지율 손해를 보면서도 연금정책을 손질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만 안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오는 2054년도에는 바닥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에서는 국민연금을 다단계 사기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2018년말 국회에 4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현행유지 ▲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 4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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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