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기업의 망 사용료 무임 승차 논란에 대해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상생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GIO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부터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많이 망을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는 매년 700억원~1000억원의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는 트래픽 상위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구글, 넷플릭스는 무상인데 네이버, 카카오가 납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기본원칙상 접속료만 내면 될 뿐 전송료를 낼 의무는 없다며 망 이용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 GI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미국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미국 기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자칫 한국에서 규제를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데 이용될까 걱정"이라며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이 계속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이통사보다 못하는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규제 때문에 시장을 잃을 것이 두렵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김 의장 역시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간에 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계약이 있는지 잘몰라서 의견 내기 어렵다"면서도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힘 써달라"고 답했다.

또 소상공인 상생안에 대해서 이 GIO는 "소상공인 협력은 꽤 오랫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애써왔던 부분이지만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경영진들과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매출이 커졌다고 전자상거래 수수료를 더 받지 않았고 처음 진입하거나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더 낮출 수수료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장도 "계열사마다 하나씩 상생 계획을 발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을 준다면 더 많은 부분을 발표할 기회를 갖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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