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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1 국감] 박형준 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엘시티·측근 시정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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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남현재 기자 = 15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박형준 시장의 4대강 불법사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엘시티 특혜시점, 박 시장의 측근 시정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박형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총 공세에 나섰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열었다.

15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사진=부산시] 2021.10.15 news2349@newspim.com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홍보기획관 재직 당시 MB정부 4대강에 민간인 불법 사찰 개입,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청와대 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했다. 물증이 있다. 기존 입장을 고수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문건이 공개된 것이 선거 공학적으로 여당에서 발표한 것으로 하는데, 예전에 시민단체들이 소송해서 대법원들이 원고 송소 판결하면서 국정원이 문건 내놓았다"고 설명하며 "국정원 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면 명확하게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했다"고 몰아 붙였다.

오영환 의원은 "백혜련 의원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겠다"고 운을 띄우며 "방금 백혜련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정원의 감찰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건 아실 텐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이런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정치 공작을 했던 주체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여쭙고 싶다"고 일격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사항에 관해서 이 청와대 근무하면서 국정원 자료 대통령께 보고한 적 한 번도 없다"고 각을 세우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을 공략하기 위해 저를 깎아내리려는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정치탄압이라면서 반격에 나섰다.

서 의원은 "전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해 4월 7일 보궐선거를 했다"면서 "11건중 10건은 혐의가 없음을, 1건은 4대강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는데 정치 보복의 냄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도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됐다"면서 "문 정부 초기에 국정원 초기에 나왔어야 하지만 왜 이번에 나왔는지 이해가 안된다. 시장이 재판 잘 받고 정치 탄압이라고 밝혀달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1.10.15 news2349@newspim.com

박 시장이 거주하는 엘시티 처분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이해식 의원은 "2020년 4월에 지금 살고 계신 1803호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서 샀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면서 "선거 당시에는 처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입장이 바뀌시는 것 같다"고 공격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 문제 역시 이번 여러 군데에서 고발이 들어가서 경찰 검찰 조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분받은 사안이다"라며 "아무런 특혜나 비리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오영환 의원은 "올해 안에 적기에 적절한 시점에 임기 안에 처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의 '측근 위주'의 시정을 지적했다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정) 부산시장이 둘이라는 소리가 있다. 자칫 오거돈 전 부산 시장보다 딱히 나을 상황이 아니다. 광해대군이라는 말이 있다"며 "부산시청 알만한 놈들은 한다. 부산시장이 그렇게 안보니까 문제가 커진다. A씨를 광해대군이라고 하나, 시장이 어떻게 보느냐 안보냐가 아니다. 심각성을 모른다"고 질타했다.

서범수 의원도 가세하며 "우수한 부산시 공무원을 두고, 측근 중심으로 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공식 질의가 끝나고 추가 질의 시간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박 시장에게 엘시티 문제로 피해를 본 부산시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가 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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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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