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 세부담 증가 불가피
전국토 토지세도 추진...재산권침해 논란에 조세조항 불보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그가 주장한 부동산 공약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경우 강력한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규제 정책으로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집값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환수한 세금으로 서민들의 주택공급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크고 과도한 시장 규제라는 지적도 상당해 이 후보의 정책이 온전히 실행될지 미지수란 의견도 적지 않다.
◆ 17억~18억 이상 집주인 국토보유세 대상 유력...현 보유세보다 세부담 커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내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경선 과정에서도 집값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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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규제 방안으로는 국토보유세가 대표적이다.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없애는 대신 더 강력한 세금 정책을 펴 부동산 보유 세율을 높이고 대상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보유세 부과 기준과 세율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여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1%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세율은 부동산가격 대비 세금부담액의 비율을 말한다. 보유세 실효세율 OECD 평균의 30% 수준인 0.17% 수준이다. 미국은 0.99%, 영국 0.77%, 캐나다 0.87%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현실화되면 세수가 부동산 관련 세수가 50조~6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작년 부동산 종부세(3조6000억원)과 재산세(13조9900억원)을 합한 금액이 17조5900억원이란 점에서 세수가 최소 2.5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국토보유세 부과 기준은 종부세 납부 대상과 실거래가 상위 10% 선에서 절충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5억~16억원 정도다. 집값 기준으로 상위 10%는 실거래가 20억원 수준이다. 두 개의 기준 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될 공산이 크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주택 다주택자뿐 아니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소폭 상회하는 1주택자도 국토보유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부적인 세율과 부과대상은 당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보유세 1%가 부과되면 시세 20억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매년 2000만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등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올해 예상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300만원 정도라는 점에서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다.
◆ 조세저항 불가피..."사유재산 침해 및 과도한 시장규제" 지적도
이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토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도 높게 시행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동안 이 후보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불도저식 리더십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도 당정과 여러 차례 각을 세운 바 있다. 최근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상위 12%를 제외했지만 이 후보는 당내 반발에도 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안을 밀어붙였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 후보가 도지사와 시장 때 스타일을 보면 뱉은 말은 무조건 밀어붙이던데 대개혁을 한다니 다주택자의 세금 압박이 역대급으로 벌어질 것", "문재인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세금 관련해서는 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결과를 봐야겠지만 징벌적 세금이 무서워서라도 당분간 신고가 거래는 주춤할 것"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 후보의 강력한 세금 규제가 집값 하락을 유인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과도한 시장규제 및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의 시선도 존재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 후보가 공약한 국토보유세, 기본주택 등은 민간 영역을 위축시키고 시장이 왜곡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강력한 규제만으로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공약에 대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인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전 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토지에 대한 과중한 과세라는 지적과 종부세와 보유세 등과 겹쳐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있다.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차가 큰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면 부자 과세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의도는 이해하지만 토지를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기존 보유세 이외에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고 조세저항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이 정책들이 온전히 실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