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위 여전…연구현장 철저 관리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노벨과학상에 여전히 한국인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그동안 기초과학 연구에 팔을 걷긴 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는 18일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구 성과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예고된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4~6일 노벨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수상자를 각각 발표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데이비드 줄리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아뎀 파타푸티언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교수가 선정됐다. 노벨 물리학상은 슈쿠로 마나베 미국 프린스턴대학 선임연구원, 클라우드 하셀만 독일 함부르크 막스 플랑크 기상 연구소 창립자, 조르조 파리시 이탈리아 사피엔자대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밴자민 리스트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박사와 데이비드 맥밀런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이번 노벨 과학상 선정 결과, 일본은 25번째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현재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의 단면을 드러냈다.
과학기술계는 기초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관된 연구 정책이 미흡했을 뿐더러 지원 예산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 다양성을 앞세운 기초연구를 지향하고 연구예산을 늘렸다고 하나 연구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는 불만도 들린다.
이렇다보니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현재의 기초과학 연구 상황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예상된다. 이날은 국가 과학기술의 요람인 출연연에 대한 국감일인 만큼 그동안의 미흡한 연구 성과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비위 등도 함께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의 경고 및 징계 현황(2016~2021년 8월)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26곳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577건)은 주의·경고를 포함한 전체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한의학연구원(302건), 한국원자력연구원(295건)은 경고 이상 징계 건수가 가장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임 원장의 폭언·폭행, 채용비리 등 각종 비위행위로 과기부 특별감사가 실시되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올해만 감봉 1건, 견책 1건, 경고 33건 등 총 76건으로 조사되었음. 기관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인 채용특혜 제공, 정규직채용 절차 미준수, 장비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 여전히 조직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해임 1건, 강등 3건, 정직 10건, 감봉 16건, 견책 30건, 경고 194건, 주의 41건으로 파악됐다. 위반내역은 폐기물 무단 처리, 성희롱 뿐만 아니라 올해 8월 음주운전만 2건이 적발돼 각각 감봉 3월,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려졌다.
천문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3월 선임연구원이 SNS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유성경찰서에 적발됐다. 해당 연구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연구원은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당연퇴직으로 처분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20년~2021년 연이어 성희롱이 발생했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부서 내 선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만날 것을 종용하고 지속적 연락과 관심을 보이는 등의 수차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감봉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국기계연구원의 연구원은 6년간 특허비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세계적 과학기술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 확대는 물론,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출연연에 대한 관리 역시 새로 선임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감사를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