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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초고가 월세에 고시원 들어갈 판"…전세난에 월세까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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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 저가 전세 매물 씨말라
전세자금 대출 창구 막힌 세입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사회초년생인 김모(31)씨는 수년째 월세살이를 견디다 못해 최근 전셋집을 알아보다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김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전세매물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반 전세라도 알아보려 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셋집보다 큰 차이가 없었다.

김씨는 "한 달에 45만원씩 월세살이를 하며 모은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보태면 전세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전세는 1억원이 웃도는 오피스텔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있는 빌라 전세매물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집이었다.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이었다. 그는 "전셋집을 얻으려고 은행을 찾아 전세자금 대출 문의를 했지만, 대출한도가 초과했다는 답변만 듣고 왔다"며 "대출까지 막힌 상황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를 15만원 가량 올려 받겠다고 집주인이 말해 당분간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서울에 직장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이 '월세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들의 전세매물이 감소한데다 전셋값도 올라서다.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도 5%로 제한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 심각해졌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9.28 ymh7536@newspim.com

◆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가격 급등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는 62만 2000원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4년 새 13만 6000원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강북 도심권(종로·중·용산구)과 강남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빌라의 평균 월세는 각각 84만4000원, 88만8000원으로 서울 평균치를 35% 이상 웃돌았다. 반면 은평·서대문·마포구가 포함된 강북 서북권(55만7000원),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가 있는 강남 서남권(52만1000원) 등의 월세는 서울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 빌라 8월 평균 전세금은 2억 4344만원이다. 전월세전환율이 4%라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 보증금이 1000만원일 경우 월세는 78만원까지 치솟는다. 올해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487만6290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서울 빌라 평균 월세 보증금도 5683만 7000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2886만1000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높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임대 시장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월세와 월세 보증금이 모두 오르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으로 내년 임대 물량도 묶일 가능성이 커 수급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주거 환경이 열학한 빌라 지하층마저 평균 전셋값이 1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에서 거래된 60㎡(전용면적) 이하 빌라 지하층의 전세 보증금을 조사한 결과 올해 평균은 1억43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017년 7801만원 ▲2018년 8814만원 ▲2019년 8891만원 ▲지난해 9507만원으로 오르더니 올해 1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다방 관계자는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금이 1억원을 돌파한 것은 국토부가 관련 실거래가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거 취약 시설인 빌라 지하층의 전세금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에서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1억7434만원)였으며 강남구(1억773만원), 종로구(1억6031만원), 용산구(1억4387만원), 영등포구(1억3214만원), 중구(1억3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빌라 지하층 가운데 종로구 부암동 59.87㎡가 4억원에 전세 거래돼 올해 보증금이 가장 높았다. 용산구 이태원동 41.76㎡ 지하층 빌라는 3억8000만원, 서대문구 북아현동 59.36㎡ 지하층은 3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돼 평균치를 웃돌았다. 서울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7089만원)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가 낡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13구역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방배13구역은 총 면적 12만9850㎡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7% 이하를 적용해 지하 2층~지하 4층, 지상 4~16층 규모로 공동주택 2357가구가 건축될 예정이다. / 김학선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기점…전세 매물 급감으로 전세대란 본격화

주택시장에선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임대차 3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장기화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강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증가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월세 가격 상승은 결국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서울의 전세 매물은 1만2193건이다. 이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7월 31일에 올라왔던 전세 매물 3만8427건 보다 약 68%가 감소한 수준이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서울의 전월세 물량의 비율은 전세가 62%, 월세가 38%인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기준으로 서울의 전세물량은 1만2193건, 월세 1만1291건으로 거의 50대 50 수준으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9월27일 부터 약 보름동안은 월세 물량이 전세 물량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공급 물량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서울 아파트는 1만3023가구다. 이는 2019년 하반기(2만3989가구), 2020년 하반기(2만2786가구)와 비교하면 1만 가구 이상 감소한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보호 3법과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전세난을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들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전세난은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신규 주택 공급까지 일정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갈수록 커지는 재건축 기대감과 이주 수요 증가에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 등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덩달아 집값도 상승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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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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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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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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