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非아파트 규제 푼다지만"...공급효과보다 투기유발·난개발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07:01

정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해 주택공급 확대
전용면적과 주차장, 커뮤니티 등에서 질적 차이 커 아파트 대체 한계
규제완화 기대감에 분양가 상승, 투기수요 확대, 난개발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 수요자 대부분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비아파트가 대체재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들 건축물은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요가 유입될지도 미지수다. 공급효과는 크지 않은 채 규제 완화로 난개발 및 투기 바람만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전용면적·바닥난방 완화에도 4인 가족 생활공간 '팍팍'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규제 완화로 공급확대의 길이 열렸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난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난 해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 건축물이 택지개발이나 정비사업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원룸형 아파트'로 불리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이다. 전용 50㎡ 이하에 방도 하나여서 사실상 1인 가구만 이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연내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적을 전용 60㎡ 이하로 늘리고 방도 3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오피스텔도 건축기준을 개정해 현재 전용면적 85㎡ 이내까지만 허용되던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도생과 오피스텔이 구조적으로 중소형 면적의 아파트와 비슷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를 찾던 수요가 비아파트로 전화되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용면적과 바닥 난방의 허용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3~4인 가족 기준으로 비아파트 거주가 만만치 않다.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60㎡에 방을 최대 3개까지 짓는다면 공용면적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개인이 누울 수 있는 공간 밖에 나오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최대 120㎡까지 허용돼 도생보다 공간에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와 비교하면 열악한 측면이 있다. 전용면적 비율이 통상 전체 공급면적의 50%가 적용돼 아파트의 80%보다 낮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달리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발코니가 없고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도 면적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전용 59㎡와 오피스텔 84㎡의 주거 면적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넓은 주거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단지 규모가 작고 도심 상업시설 이외에는 외곽에 지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주차장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최근 건설사와 시행사가 경쟁적으로 강화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빈약하다. 3~4인 일반 가족을 수용하기엔 한계가 존재하는 셈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나 주차,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아파트와 차이가 커 대체재 상품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이들 건축물이 대거 확대될 경우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져 도심 슬럼화가 나타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 규제완화 기대감에 분양가상승·난개발 가속화

주택공급 효과는 떨어지고 투기 바람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도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자 부동산 유동자금이 비아파트 상품에 몰려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가가 웬만한 아파트를 웃돌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오피스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수요가 몰리자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일이 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달 공급한 '대구역 자이 더 스타'은 총 5만598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은 691.1대 1을 기록했다. 경기 광명시에 짓는 오피스텔 '광명 퍼스트 스위첸'은 평균 36.7대 1을 나타냈고 지난달 청약한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라센트 스위첸'은 82.4대 1로 마감됐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어 가점이 낮은 2030세대의 유입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투자수요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최근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에도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지 않는 단지가 생기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파트 규제 완화로 투기 바람과 도심 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서울 영등포 일대 모습=이동훈기자>

여기에 규제 완화도 기름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비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건설사나 시행사가 분양가를 높여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자투리땅'을 이용한 비아파트 건축물이 대거 신축될 경우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형건설사 한 분양 관계자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보니 도생과 오피스텔을 찾는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게 현실"이라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높아져 시장에서는 분양가가 상승하고 100가구 미만의 소형 건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사진
비트코인 6만1000달러도 돌파..."전고점 목표로 랠리 이어갈 듯"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비트코인이 파죽지세로 급등하며 6만1000달러도 넘어섰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전 고점인 6만9000달러를 향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28일(현지시간) 오전 10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전장 대비 6.63% 오른 6만1087.12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같은 시각 시총 2위 이더리움은 3.2% 상승한 3365.95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미국 CNB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26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현물 펀드들은 1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으며 27일에도 1만2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달러도 돌파함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2021년 11월 1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6만9045달러를 목표로 추가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넥소의 공동 창업자인 안토니 트렌체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900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약간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6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랠리에 참여했던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은행 JP모간에 따르면, 1월에 잠시 주춤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2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공식 출시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 4월 비트코인 반감기(4년 주기로 채굴을 통한 비트코인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를 앞두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신고점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랠리를 펼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세다. 뉴욕증시 장중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종목명:COIN)는 3.8%,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의 주가는 12% 각각 상승 중이다. koinwon@newspim.com 2024-02-29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