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김웅 "공수처의 불법 모략극"...국민의힘 지도부 현장 집결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6:08

"거짓말로 보좌관 PC 뒤지고 자료 뽑으려 해"
"자택 수색 협조했는데 의원회관서 불법 자행"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1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가 받고 있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왔다.

김 의원이 자택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고 있는 동안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의원실을 불법 압수수색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택시를 이용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하고 있다. 김 의원의 차량도 압수수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10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 압수수색이고 사실상 야당 정치인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훔치기 위한 모략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9분쯤 윤 후보가 과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곧바로 김웅 의원실을 찾아 영장 집행 과정을 놓고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김 의원실에 도착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과 함께 차량까지 압수수색에 포함되면서 오후 12시 21분쯤 택시를 타고 의원회관에 도착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수처 관계자들의 대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압수수색을 한 거다. 영장을 왜 안 보여주냐"고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보좌진들이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불법적으로 (수색을) 한 것을 인정하느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영장) 제시는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시다"며 "그럼 미란다의 원칙도 '미란다의 원칙 이란 게 있습니다' (말만)하고 끝인가.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고도 직격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된 부분 중 하나는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보좌관의 PC도 뒤지려 한 데 있다.

현장에 자리한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보좌관 PC는 영장에 안 들어가 있다면 불법이다. 바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의원실 밖으로 나온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공수처서 지금 3군데 압수수색에 들어왔다"며 "자택 압수수색의 경우 적법 절차를 지키고 영장을 받아 최대한 협조해 2시간 만에 끝냈고, 휴대전화도 압수수색돼 정확한 사정을 몰랐는데 급히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김웅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 제시 자체를 안하면서 목적물 무엇, 대상 무엇,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얘기 안 한 상태에서 제 PC와 그리고 저와 압수물 대상도 전혀 아닌 보좌관의 PC에 압수수색을 시작해 자료를 추출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절차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불법적으로 한 것 같아 증거물은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묻는다"며 "적법하게 제시하면 충분히 협조 가능한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까지 자료를 빼내려 했던건 본건(고발 사주 의혹)과 다른 이른바 야당 정치인의 자료 색출하기 위한 모략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황당 무계한 불법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시 한건 아닌지 수사해서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걸 알면서도 회관에 들어와 불법 거짓말을 해서 자료를 뽑아가려고 한 것이야 말로 말로 정치 공작"이라며 "공수처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오후 2시 5분 의원실로 들어갔다.

현재 김 의원실 압수수색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거센 반발로 잠시 중단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웅 의원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과 김 의원의 현재 위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0 leehs@newspim.com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중에 의원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공수처는 야당을 흠집내는 정치 공세에 발맞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1호사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의견 하나 내는데도 미적거리던 공수처가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민첩하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수사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정치적 수사"라고도 비판했다.

또 "이러니 정권을 비호하는 공수처라 비판받는 것"이라면서 "오늘의 야당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심각한 야당 탄압이란 생각이 든다"며 "경위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우리당으로 들어온 공익 제보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건 정당의 문제지 그게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당국의 조치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지지부진하면서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하듯이 한다"고도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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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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