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총리실·감사원

靑, 길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커뮤니티 폐쇄...현재 엄정 수사 진행 중"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

  •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09:57
  •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9:57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커뮤니티가 폐쇄되고 경찰에서 학대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에는 25만559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국민 청원 답변에서 "먼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습니다.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영범 차관이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3 nevermind@newspim.com

그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참고로 올해 2월에 답변드렸던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최종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nevermind@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