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서윤근 전북 전주시의원은 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복지카드를 도입하는 등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서지만 정작 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기준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전주시장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한 반면 한국장애인주간보호협회서 작성한 지자체 인력지원 현황은 전북과 전주시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조례에서 규정한 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내용을 공표하지 못하고 처우개선·복지증진 3개년 계획 수립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10인 기준 시설장 1인, 사회재활교사 3인, 사무원 1인을 지원·배치해야 한다.

타 지자체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지원과 출산육아휴직 보장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종사자당 이용 수 통계를 보면 전북은 1인당 4.79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열악하다.

또 종사자들은 시설장이 되지 않는 이상 만년 일반직 3급에 머물러야 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 보호시설은 평생직장이 될 수 없다"면서 "또한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인 직책보조비, 대체 인력, 시간 외 수당 등은 전주시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다"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 가이드라인 사무원 인력지원은 재활교사 등이 고유 업무에 집중해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종사자가 절대 부족한 전주시 시설들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가, 시간외 수당 등이 제약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윤근 의원은 "타 지자체들처럼 처우개선비 지원을 넘어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 휴가제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며 "단발적인 기획을 넘어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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