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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의 시시콜콜]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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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흔살 '82년생 김지영', 경력단절과 가사노동에 여전히 시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민족적 자긍심이 넘쳐나던 광무2년(1898) 9월 8일, 『황성신문』의 '별보(別報)'란에 "북촌 여성군자 수삼 분이 개명상에 유지하여 녀학교 설시하라는 통문이 있었기에 하도 놀라고 신기하여 우리 논설을 빼고 그 자리에 게재하노라."라는 기사가 실렸다.

'놀랍고 신기한 일'은 바로 1898년 9월 1일, 즉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 서울 북촌의 양반여성들이 이소사(李召史), 김소사(金召史)라는 이름으로 '여학교설시통문(女學校設始通文)'을 발표한 일이었다. 즉 북촌의 여성 서너명이 여학교를 만들라는 선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소사(召史)'란 기혼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1876년 개항 이후 조선 사회에 개화론(開化論)이 등장했다. 나라의 개화와 함께 여성의 의식도 자연스레 깨우치게 되었고, 전통적인 여성관에 변화를 가져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개화사상가들은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에서는 여성의 권리 찾기,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여성교육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1886년부터 1890년대를 거쳐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등 여학교들이 연이어 세워졌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바탕으로 서울 북촌 양반여성들이 찬동자 300명 정도를 모아서 '여학교 설시 통문'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여성가족부 '여권통문의 날' 홍보물.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1.08.31 digibobos@newspim.com

'여학교설시통문'은 이 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서로, 지금은 흔히 '여권통문(女權通文)'이라 불린다. 이 통문에는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정치참여권, 경제활동 참여권이 명시되었으며,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이 이를 보도하였다.

"어찌하여 우리 여인들은 일양 귀먹고 눈 어두운 병신 모양으로 구규(舊閨)만 지키고 있는지 모를 일이로다. 혹자 신체와 수족과 이목이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병신 모양 사나이의 벌어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심규에 처하여 그 절제만 받으리오. 이왕에 먼저 문명개화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일반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각항 재주를 다 배우고 이목을 넓혀 장성한 후에 사나이와 부부지의를 정하여 평생을 살더라도 그 사나이의 일로 절제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극히 공경함을 받음은 다름 아니라 그 재조와 권리와 신의가 사나이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에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주간도 기존의 7월에서 9월로 변경됐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권통문의 날'이 지정된지 두해 째다. 그러면 2020년 현재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여성의 삶은 어떠할까.

'82년생 김지영'은 올해 나이 마흔살이 됐다. 김지영은 살림을 하면서 막 돌 지난 듯한 딸을 키우고 있다. 김지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홍보대행사에 취업하는데, 물론 취업이 쉽지는 않았다. 같은 직장의 한 선임 여직원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년 육아휴직을 쓰지만, 복귀 후 바로 퇴사한다. 김지영 역시 출산 후 고민 끝에 퇴사를 한다.​

지난해 9월 2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의하면, 82년생 김지영처럼 70%의 여성이 20대에 일을 시작하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10년 차에는 10%p의 여성이 일을 쉬고 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는데, 그녀들은 과연 꿈을 되찾은 것일까? 2009년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로 여성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연령대가 높아지면(4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가 여전하다.

김지영(여성노동자)과 같은 경력단절 여성은 2019년 169만9천 명으로 5년 전인 2014년(216만4천 명) 대비 21.4%p가 감소했다.

여성 고용률은 2021년 6월 현재 58.4%로 2014년(49.7%)보다 늘어난 8.7%p가 늘어났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10년의 고용률은 1월 57.7%에서 12월 56.0%까지 떨어졌는데, 올해의 경우 1월 55.2%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019년 23.3%로 10년 전(20.2%)보다 3.1%p 증가했다.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9년이 19.1%로 2014년(22%)보다 줄어들었지만,  남성고용률이 2014년(71.7%)보다 줄어든 70.7%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개선이 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성 상용근로자 비중도 47.4%로 남성(54.3%)보다 6.9%p 낮으며, 임시근로자 비중은 여성(25.5%)이 남성(12.6%)보다 2배 이상 높다. 비정규직 비율을 보더라도 여성은 여전히 '질 좋은 일자리'에 더 가기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시간당 임금을 보면 2019년 여성 임금근로자 평균 16,358원으로 2009년(8,856원) 대비 84.7% 상승했다. 여성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09년 64.6%(10,013원> 6,468원)에서 2019년 76.4%(17,566원> 13,417원) 수준으로 역시 상승했다. 그러나 여성 정규직 임금은 남성의 25,127원의 69.4% 수준이다. 이는 2014년(19,505원>12,500원)의 64.1% 수준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임금격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가사 시간도 5년전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4년의 경우 취업자 여성의 가사 시간은 2시간 27분이었는데, 2019년 2시간 24분으로 고작 3분 줄었다. 맞벌이 가구 여성의 가사 시간도 2014년 3시간 13분에서 2019년 3시간 7분으로 거의 똑같다.  남성의 가사 시간은 취업자가 2014년 40분에서 2019년 49분으로 약간 늘어났고, 맞벌이가구는 2014년 41분에서 2019년 54분으로 역시 약간 증가했다.

취업 여성과 맞벌이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시간은 남성보다 각각 1시간 35분, 2시간 13분이 더 많아서, 이 부분에 관한한 별다른 개선이 없는 형편이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여성은 2020년 상반기 67,879명으로 2019년 전체(4,918명)보다 크게 늘어났다(1,961명).

한편 여성 흡연률은 2008년 7.4%에서 2018년 7.5%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만 고위험음주율(주 2회 이상, 1회 평균 5잔 이상 음주량)은 2008년 6.2%에서 2018년 8.4%로 크게 늘어났다.

남녀 대학 진학율은 2005년에 남성 73.2%, 여성 73.6%로 뒤집어진 이후,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남성의 65.9%, 여성의 73.8%가 대학 진학을 했다. 따라서 123년 전에 여학교를 만들어 문장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선언했던 여성들의 바람은 완전히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여권통문전' 전시회에 출품된 김명희 '태극기 그리는 날', 185x106cm, 칠판에 오일파스텔, 비디오 모니터 [사진=토포하우스 제공] 2021.08.31 digibobos@newspim.com

김소사, 이소사와 같은 선배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여권통문의 날 기념전'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사동의 토포하우스(topohaus) 갤러리(대표 오현금)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30여명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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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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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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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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