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4대책에서 후보지 발표...강남권에 1600가구 공급
지역 주민·서초구청 반대 의견 커 사업 진척 난항
정부의 충분한 협의 부족 지적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서울 강남권에 주택을 공급하려던 정부의 공급계획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지자체에서는 주택용지로 부적합함을 근거로 사업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이어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예상됐지만 주민·지자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오히려 주민과 지자체 반발을 키웠다는 의견도 나온다.
◆ 서초구 최적 입지에 1600가구 공급...계획 승인 절차 진행하는 정부
30일 정부에 따르면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 등에 대한 택지개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태릉·과천 개발구상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8·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유휴부지의 주택 공급 부지에서 사업 진행 상황도 일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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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청사 이전을 통해 1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2021.08.27 krawjp@newspim.com |
정부는 현재 조달청 부지는 청사 이전과 관련해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립외교원 부지는 공급 계획 구상이 마련돼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별 개발 구상안은 이미 갖춰진 상태이며 현재는 청사이전과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는 지난해 8·4대책의 주택 공급 부지로 거론된 지역 중에서 강남권에 위치한데다 공급 가구수 규모도 큰 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있으며 부지 이전을 통해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철 3·7·9호선이 정차하는 고속터미널역 근처에 있고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반포대로가 근처에 있다. 한블록 떨어진 곳에는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와 병원·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입지여건이 좋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립외교원 부지는 서초구 서초2동 일대에 있는 유휴부지로 600가구 주택 공급이 예상된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과 가깝고 경부고속도로·남부순환로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서초구청이 바로 옆에 있고 남쪽에는 양재천·양재시민의 숲이 있다.
◆ "주택용지로 부적합" 주민·지자체 반대...충분한 협의 거쳐 사업 진행해야
두 후보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인 서초구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불신을 가지면서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B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크지 않은 부지에 임대주택을 포함해 많은 가구수의 주택이 들어서 집값이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지난해 공급대책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조달청 부지는 2013년 이전계획 수립 당시 공동주택은 허용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립외교원 부지는 일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시설 등의 대체지 마련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 모두 주택이 들어서기에 부적합하다"며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구체적인 절차나 진행상황에 대해 전달받지 못하고 있어 공문 등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로 공공부지를 이용해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지역 주민·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다고 본다. 정부 주도 사업이지만 최종적인 건축 허가 등은 지자체 권한이므로 지자체와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을 키운 면도 있다"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지자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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