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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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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30일 의총서 최종 결정
野, 필리버스터 예고...전원위 제안은 거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월요일 의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오후 3시 정도에 의총을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의석수에 의해 하루에 그칠 공산이 크지만 하루라도 지연시키며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軍) 당국이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부인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 복귀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함께 나서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부인한 '병사 노마스크' 실험, 하태경 "文대통령이 지시했다"/조선비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군(軍) 당국이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부인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0%선 아래로 떨어진 38%/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고, 부정평가 이유로 언론중재법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文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내정/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을 내정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남북 통신선 여전히 '불통'/파이낸셜뉴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남북 통신연락선은 '불통'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통화 시도가 있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규덕, 29일 워싱턴 방문…한미훈련 이후 한반도정세 논의/연합뉴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초청으로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아프간에 있는 한국 기업·NGO 종사자 등 823명 구출해달라" 호소했지만/한국일보
아프가니스탄에 10년 넘게 머물며 국가재건사업에 참여했던 장영수 선교사가 "아프간 현지 한국기업과 한국 비정부기구(NGO)에 종사하며 한국 정부가 참여한 국가재건사업 현장에 투입됐던 협력자 823명이 (구출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與, 30일 의총서 언론중재법 최종 결론..."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8시 당 원내대표실에 열린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월요일 의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오후 3시 정도에 의총을 열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전원위 거부·필리버스터 준비" / 뉴스핌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민주당 나만 옳다 확증편향…언론중재법 중단하라" / 조선일보
정의당이 27일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나만이 옳다는 확증편향을 깨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공식 회동이 있었다"며 "배 원내대표는 정치적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관위 출범하자 '역선택 방지' 경선룰 신경전 / 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선 방식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한 경선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앞서 선관위 출범 이전에 구성된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 방식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與, 윤희숙 겨냥 "방귀뀐 놈이 성내···정치쇼 끝났다" / 서울경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정치적 쇼는 끝났다"며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것에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희숙 의원의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은 경찰 특수본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증받으면 끝날 일"이라며 "'농지법 위반을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본인 의혹을 가리기 위해 이용하고 흠집내는 행태'라고 발끈해 공격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냐"고 쏘아붙였다.

송영길 "시중은행 대출 절벽, 연착륙 되도록 배려 필요해" / 헤럴드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를 두고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책을 언급했다.

윤희숙, 오늘 오후 '부동산 의혹' 추가 해명 / 아시아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원직 사퇴 발표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적극 반박한다. 대선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 대응에도 사태가 더 악화되자 더욱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들을 전부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野 성일종 "文도 농지법 위반...사과 한마디 안하더라" / 매일일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여권이 투기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쇼'라고 총공세를 펴자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을 재소환하며 역공에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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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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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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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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