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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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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단장, 성추행 사건 2차 가해로 업무 배제
이재명·이낙연 공방 격화,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이는 자리, 윤석열·최재형 또 빠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단행한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출마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석간은 이에 대해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감염 사태에 대한 국방부 감사 기간이 연장됩니다.

육군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5일 "올해 일선 사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위상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은 다양한 정치활동을 한 것도 부각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실에 찾아가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선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와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서로에 대해 음주의혹 누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등 청년층 표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다시 불참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라 '원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감사원장 '구인難'...文대통령 임기말 인사 '깊어지는 고민'/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단행한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출마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靑 "은성수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서 금융위원장 교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내정한 배경에는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 주와 동일한 42%...부정평가 50%/뉴스핌
지난 주 하락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변화 없이 42%를 유지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주와 같은 42%로 나타났다.

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 연장"/이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감염 사태에 대한 국방부 감사 기간이 연장된다.

육군 사단장, 성추행 '2차가해' 혐의로 업무 배제/경향신문
육군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5일 "올해 일선 사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원장, 북인권 비판은 '신중'·대미관계는 '자율성'/연합뉴스
5일 국립외교원장에 발탁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경력 대부분을 세종연구소에서 보낸 외교·안보 전문가다.

최종건·아락치 외교차관, 이란핵합의 복원·동결자금 해결 방안 논의/뉴스핌
한국 정부 대표로 세이에드 에브라힘 라이시 제13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이란을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각) 압바스 아락치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 동결 원화자금 해결방안과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속 활동가들, 文캠프·與중진 접촉… 野, 진상규명 촉구/문화일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은 다양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실에 찾아가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F-35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 특보단으로 임명됐고, 한 달 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조폭' - '反조국' 과거 들추기… 레드라인 넘는 '명낙대전'/문화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선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사진 한 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웠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까지 소환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음주운전 누범 의혹 검증을 주장하며 이 지사와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의 말을 인용했고, '조폭' '한국형 트럼프' 등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해 비난하고 있다.

與후보 '네거티브 늪'...공약은 남발/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최종 선출을 두달여 앞두고 후보간 '네거티브'의 늪에 빠졌다.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 간 흠집 내기가 계속되며 당내 불안 요소가 쌓여가고 있다. 후보마다 앞다퉈 내놓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정책 역시 재원·부지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경선 후보 중 주요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이른바 '명낙대전'은 당 지도부의 중재 시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복당 확정..."모진 눈보라에 맞서 앞장서겠다"/뉴스핌
윤상현 의원이 5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지난해 총선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을 위해 '쉴 틈 없는 마부'가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모진 눈보라에 맞서 앞장서는 '이름없는 셰르파'가 되겠다"고 복당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청년 구직급여·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이재명, 청년정책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년 정책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석열·최재형 '원팀 거리두기'/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다시 불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라 '원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입당한 두 후보에 대한 기존 당내 인사들의 견제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오전까지 후보 13명 중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박진·홍준표 의원이 불참을 통보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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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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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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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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