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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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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 여부 논란
野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갑자기 이슈가 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하며 실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연기 또는 축소 등 유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냐",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 등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예정대로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3일 오전 '21-2 CCPT(연합 지휘소 훈련) 주요지휘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사가 주관하고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부대가 참여했다"며 한미 군당국이 연합훈련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내내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략적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유독 북한의 언어적, 물리적 도발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음 정권으로 이양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 65명 증원...文 "의경 폐지로 경호처로 이관돼서"/뉴스핌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한 인력이 65명 증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경 폐지로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대통령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文 측근' 탁현민 뉴욕행… 청와대 "공무로 인한 출장"/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사전답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한미훈련 연기를"… 野 "국정원, 김여정 하명기관 전락"/동아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이달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며 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이다.

통일부 "남북 통신선 복원은 합의 결과, 김정은 요청 아냐"...국정원 주장 반박/뉴스핌
통일부는 3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국정원의 발표와 관련해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 국정원 "한미훈련 강행 시 北 SLBM 도발 나설 것"/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이 3일 "한미연합군사훈련(한미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중단 압박 담화로 한미훈련이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가늠할 분기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보당국은 훈련 강행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이다.

[단독] 김여정이 협박해도…軍, 한미훈련 준비 돌입했다/중앙일보
한ㆍ미 군 당국이 올해 후반기 연합훈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3일 오전 '21-2 CCPT(연합 지휘소 훈련) 주요지휘관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연합사가 주관하고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부대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단독] 쩍벌, 돌출 발언 논란 속 윤석열 '이미지 컨설팅' 받았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이미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았다. 최근 자신의 일부 발언과 자세 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전문가 도움을 받아 교정에 나선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외부 일정을 마치고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한 대학교수로부터 말투와 자세, 걸음걸이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윤석열 '부정식품·페미니즘' 잇단 설화, 당내 "여의도 문법 익혀야"/중앙일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잇따라 설화에 휩싸이면서 당내에서 "여의도 문법을 익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걸 정치적 반대자들이 악의적으로 해석해 선전할 수 있단 걸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늘 출마선언 최재형, 키워드는 '청년-미래-통합'/동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미래를 담다'를 모토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최 전 원장은 청년, 미래, 통합을 주요 키워드로 담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대선 후보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감사원장직 사퇴 이유도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은커녕 '감정 싸움' 격화/한겨레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시작된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협상이 4개월 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감정싸움만 격화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휴가 기간을 언급하며 오는 8일까지 합당 협상을 마치자며 압박 태세를 이어가자,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로 'Yes or No' 강요… 멀어지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머니투데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4개월 동안 기싸움 끝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주를 '합당 마지노선'으로 정했으나 국민의당에선 양당 대표 간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 합당 조건을 둘러싼 논쟁을 떠나 당 지도부 간 감정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2단계 컷오프 확정...1차 8인→2차 4인 압축/뉴스핌
국민의힘은 3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번의 컷오프(탈락)를 통해 최종 4인의 후보로 본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1차 컷오프를 통해 8명으로 줄인 후, 2차 컷오프에서 다시 4명으로 압축한다.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 재개"…대선 앞두고 그의 '입'에 주목/경향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13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다시 진행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발언도 재개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이사장이 방송 등 공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5월21일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대세론 굳히기냐, 역전 발판이냐... 與 주자들 '중원 쟁탈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들이 '중원'인 충청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순회 경선이 충청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유력 주자들은 첫 격전지에서 기선을 제압해 대세론을 굳히고, 추격 주자들은 유의미한 성적을 거둬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250만호 공급"/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소득·자산·나이와 무관하게 무주택자 누구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임기 내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은 두 번째 기본시리즈 대선공약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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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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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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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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