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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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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 여부 논란
野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갑자기 이슈가 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하며 실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연기 또는 축소 등 유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냐",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 등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예정대로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3일 오전 '21-2 CCPT(연합 지휘소 훈련) 주요지휘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사가 주관하고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부대가 참여했다"며 한미 군당국이 연합훈련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내내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략적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유독 북한의 언어적, 물리적 도발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음 정권으로 이양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 65명 증원...文 "의경 폐지로 경호처로 이관돼서"/뉴스핌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한 인력이 65명 증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경 폐지로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대통령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文 측근' 탁현민 뉴욕행… 청와대 "공무로 인한 출장"/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사전답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한미훈련 연기를"… 野 "국정원, 김여정 하명기관 전락"/동아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이달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며 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이다.

통일부 "남북 통신선 복원은 합의 결과, 김정은 요청 아냐"...국정원 주장 반박/뉴스핌
통일부는 3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국정원의 발표와 관련해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 국정원 "한미훈련 강행 시 北 SLBM 도발 나설 것"/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이 3일 "한미연합군사훈련(한미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중단 압박 담화로 한미훈련이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가늠할 분기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보당국은 훈련 강행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이다.

[단독] 김여정이 협박해도…軍, 한미훈련 준비 돌입했다/중앙일보
한ㆍ미 군 당국이 올해 후반기 연합훈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3일 오전 '21-2 CCPT(연합 지휘소 훈련) 주요지휘관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연합사가 주관하고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부대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단독] 쩍벌, 돌출 발언 논란 속 윤석열 '이미지 컨설팅' 받았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이미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았다. 최근 자신의 일부 발언과 자세 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전문가 도움을 받아 교정에 나선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외부 일정을 마치고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한 대학교수로부터 말투와 자세, 걸음걸이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윤석열 '부정식품·페미니즘' 잇단 설화, 당내 "여의도 문법 익혀야"/중앙일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잇따라 설화에 휩싸이면서 당내에서 "여의도 문법을 익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걸 정치적 반대자들이 악의적으로 해석해 선전할 수 있단 걸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늘 출마선언 최재형, 키워드는 '청년-미래-통합'/동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미래를 담다'를 모토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최 전 원장은 청년, 미래, 통합을 주요 키워드로 담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대선 후보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감사원장직 사퇴 이유도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은커녕 '감정 싸움' 격화/한겨레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시작된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협상이 4개월 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감정싸움만 격화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휴가 기간을 언급하며 오는 8일까지 합당 협상을 마치자며 압박 태세를 이어가자,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로 'Yes or No' 강요… 멀어지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머니투데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4개월 동안 기싸움 끝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주를 '합당 마지노선'으로 정했으나 국민의당에선 양당 대표 간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 합당 조건을 둘러싼 논쟁을 떠나 당 지도부 간 감정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2단계 컷오프 확정...1차 8인→2차 4인 압축/뉴스핌
국민의힘은 3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번의 컷오프(탈락)를 통해 최종 4인의 후보로 본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1차 컷오프를 통해 8명으로 줄인 후, 2차 컷오프에서 다시 4명으로 압축한다.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 재개"…대선 앞두고 그의 '입'에 주목/경향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13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다시 진행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발언도 재개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이사장이 방송 등 공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5월21일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대세론 굳히기냐, 역전 발판이냐... 與 주자들 '중원 쟁탈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들이 '중원'인 충청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순회 경선이 충청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유력 주자들은 첫 격전지에서 기선을 제압해 대세론을 굳히고, 추격 주자들은 유의미한 성적을 거둬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250만호 공급"/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소득·자산·나이와 무관하게 무주택자 누구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임기 내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은 두 번째 기본시리즈 대선공약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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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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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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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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