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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일 '물밑' 경제 행보..."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로 서민 고통"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4:52

서울 집값 상승률 1위 도봉구 찾아
"정책 나올 때 마다 집값 뛰어"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3일 서울 집값 상승률 1위를 나타낸 도봉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심청취 프로젝트 다섯 번째 행보로 서울 도봉구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났다.

[서율=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행보로 서울 도봉구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방진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2021.07.13

이날 방문은 지난 11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정책 대담 이후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만남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낳은 각종 부작용의 사례와 현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며 "윤 후보는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 소위 '영끌'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과 전세난 현황 등에 대해 잇따라 질문했다"고 밝혔다.
 
방진기 협회장은 윤 전 총장과의 대담에서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협회장은 이어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김 본부장과의 만난 자리에서는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 요인으로 '정부의 의지'를 꼽은 바 있다.

전날엔 서울 용산구에 한 한식백반 전문점을 방문해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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