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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약사회 vs 방역당국 공적마스크 갈등 '종지부'

대한약사회와 정부 입장 조율
1년여 만에 5개 지원사업 협의

  •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5:35
  •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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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공적마스크 보급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둘러싼 대한약사회와 방역당국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1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민권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대한약사회 조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공적마스크 수급정책에 따라 2만 3000여 약국은 공적마스크 보급에 동참했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약국들의 노력에 대해서 세제 지원 등 적절한 지원책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정부 정책인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로 약사들이 현장에서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인한 욕설·비난 등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개인 약사들이 많게는 수백만 원대의 부가세, 소득세 등의 재산적 손해도 입었다는 게 대한약사회의 설명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사업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약사회는 정부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2월 19일 권익위에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적마스크 보급 정부 지원 약속 이행 요구 집단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조정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엄태순 여약사회장,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전현희 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2021.06.09 yooksa@newspim.com

권익위는 대한약사회와 정부 측의 입장을 조율해 이번 조정안에 5개의 지원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각 기관간의 역할을 담았다.

주요 합의내용은 ▲전국 약국에 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설치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 심야약국 시범사업 실시 ▲전국 예방접종센터에 약사인력 배치 ▲코로나19 상황에서 약사 역할 홍보 ▲지역약국 자살 예방사업 지원 사업 등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민과 관의 협력관계도 돈독하게 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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