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견차로 조직개편안은 8월 확정
일부 기능 민간 이양·토지 보상 차등화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핵심인 조직개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해 '맹탕' 개선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기능과 조직을 다른 기관으로 이양해 인력을 감축하고 LH 전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혁신안에 포함됐으나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조직개편안이 당정간 의견차이로 결론짓지 못했다.
혁신안이 LH 조직 내부의 투기 근절과 신뢰 회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투기근절 대책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인력 감축·기능 이양" 내세운 혁신안...조직개편안 발표는 미뤄져
8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조직의 기능·인력 슬림화와 내부 통제장치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LH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조직개편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혁신안에는 LH의 주요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능 조정을 통해 2000명 가까운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LH 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이 의무화되고 실거주 및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나 주택의 취득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관심을 모았던 LH 조직 개편안은 이번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까지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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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방향은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놓고 세 가지 대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으로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으로 구성된 개발사업 부문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못한 것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컸던게 원인으로 꼽힌다. 당초 정부는 적자가 발생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주택·토지 부문에서 수익으로 메우는 교차보조가 가능하면서 2·4 공급대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지주회사 형태의 3안을 제안했었다. 반면 여당에서는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능 별로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안을 요구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직 개편 모양에 대해서 모·자회사로 갈 것이냐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었다"면서 "신중히 논의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공청회와 여야 협의등을 보강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짓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조직개편안 빠진 "속 빈 강정" 혁신안...조직 슬림화·추가 투기 근절 대책 필요
혁신안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빠져 투기근절 및 시장 신뢰 회복등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LH 사태는 조직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주요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LH 조직의 비대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내부 통제 강화 외에도 LH의 막대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혁신의 핵심인 조직개편안이 빠져있어 속 빈 강정일 수 밖에 없다"며 "토지·주택·주거복지·관리 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고 일부 기능은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조직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LH 혁신안은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만큼 추가적인 투기 근절 및 시장 신뢰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음달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데 일부 신도시 지역은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2·4 공급대책 등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LH의 역할이 큰 사업인데 LH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혁신안에 정부의 의지는 반영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신뢰 회복과 투기 근절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며 "실제 투기 근절로 이어지려면 비대해진 LH 조직을 기능별로 분리해 슬림화하고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