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단말기값 문제라더니…제조사 부담까지 떠 안은 이통3사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7:42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윤곽 공개
단말기 가격 잡으려 이통3사 재원으로 '추가지원금' 지급 유도
단통법 폐지론 잠재우려 입법 취지 반대되는 개정안 추진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제정 7년만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점점 높아지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잡기 위해 휴대폰 유통망이 최대 4만8000원의 지원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들끼리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통3사는 높은 단말기 가격이 가계 통신비 인하를 막고 있다는 정부의 문제인식과 이통사의 경쟁을 유도하는 해결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2021.05.26 nanana@newspim.com

◆이용자 혜택 높인다는 단통법 개정…높은 단말기값 책임은 이통사 몫?

이통3사는 공식적으로 "추가지원금은 유통망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통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국 추가지원금의 재원이 이통사가 유통망에 휴대폰 판매시 지급하는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추가지원금으로 빠져나가는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단통법 개정안 의견수렴 단계에서 이통3사의 반발이 거셌다. 방통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기존보다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SK텔레콤은 일부 인상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기존(15%)의 1.5배 이상(22.5%)를 넘는 인상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출고가가 계속 높아지면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으로 경쟁하더라도 결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맥락의 논의가 오갔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단말기 자체 가격이 고가라서 통신요금을 할인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단말기 자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는 없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 과장은 "(정부가) 출고가 책정 과정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이통사들끼리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이통3사는 올 초 중저가 요금제 출시 경쟁으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에 부응한 데 이어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까지 떠 안게 됐다.

◆"단통법 폐지 막아라" 방통위, 단통법 개정으로 폐지론 방어

야당과 통신업계 일각에서 단통법 폐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방통위는 '이용자 혜택을 높이는' 이번 개정안으로 폐지론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이통3사의 경쟁을 유도하는 개정 방향은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줄이겠다"는 단통법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상한선 상향은 이용자 차별을 조장할 수 있고 공시주기 단축으로 공시지원금이 자주 바뀌면 소비자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날 진행된 언론 대상 사전브리핑에서 고 과장은 "이번 법·고시 개정은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줄이는 길"이라며 "불법보조금과 합법보조금 간 차이가 컸는데 합법보조금의 상한선을 높여 보조금을 양지로 끌어옴으로써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향후 방통위는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쪽으로 단통법의 중장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협의회의 논의가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 허용 ▲이통사 대리점의 유통망 장려금 차별 지급 금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휴대폰 판매 중개서비스 운영 책임 부과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용자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대안 적용보다 단통법 폐지가 맞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통법을 폐지하면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층이나 번호이동을 자주하는 소비자가 높은 혜택을 받고 그외 소비자들은 혜택이 적어 이용자 차별이 커질 것"이라며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조직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면 방통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어떻게든 법을 지키고 싶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지난 25일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1.05.26 nanana@newspim.com

◆정부안 윤곽은 나왔지만…시행까지 산 너머 산

방통위는 법 개정 사안인 추가지원금 지급한도 30% 상향을 오는 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연내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고시 개정 사항인 공시주기 단축만이 다음달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위원회 의결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 정책보다 통신 정책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은 물론 연말에는 대선 이슈까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통3사의 반발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발의 법안으로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역시 마찬가지다. 방통위와 여당은 지난해부터 단말기 제조사에 출고가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난관에 봉착했다.

LG전자가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빠져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 점유율 70~80%를 차지하게 되면 휴대폰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분리공시제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방통위에서도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재검토 중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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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1년 만에 블루 웨이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가 죽었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된 지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 차로 이기면서 이들은 정치적 반격 모멘텀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일 오전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50.4%의 과반 득표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던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셰릴 당선인도 91%의 개표 상황에서 56.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를 두 자릿수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를 기록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진 '발의안 50'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5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에는 7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3.8%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날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여성 후보 지원 진보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전 대표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스테파니 슈리옥은 "2024년과 2016년처럼 잔혹한 패배를 겪은 후에는 여론조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조차 믿기 어려워진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내부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노 킹스(No Kings)', 인디비저블(Indivisible) 운동, 그 에너지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지지했던 중도층·라틴계 1년 만에 변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라틴계의 민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에서 셰릴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 집중 지역을 뒤집었다는 사실은 이들 민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다. 셰릴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패세익 카운티에서 시타렐리 후보를 무려 15%포인트(%p)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3%p 차로 승리했다. NPR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가 최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0곳의 카운티에서 셰릴 당선인은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민주당의 우위를 더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3개 카운티까지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던 교외 및 외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타났다. 러던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후보의 37.1%를 크게 앞섰다. 이는 1년 전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6.18%p 차로 앞선 것보다 훨씬 더 큰 득표 차다. 워싱턴 D.C. 외곽의 부유한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34%p 차이로 얼시어스 후보를 눌렀는데 이는 1년 전 해리스 후보의 18%p 마진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민주, 내년 중간선거까지 모멘텀 기대…정체성 정의·통합은 과제 연방 선거가 빠진 오프이어(off year)였던 올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여겨질 중간선거까지 이 같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 및 전략가들은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같은 모멘텀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번 성공이 가져온 활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나 경합주와 민주당 주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날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2026년 어려운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7~2028년의 치열한 대선 예비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맘다니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사회주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셰릴과 스팬버거의 주지사 당선은 온건 성향 주지사들의 노선을 따르는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력 민주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맘다니 세력과 중도좌파 기성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빅 텐트' 정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전 하원의원은 "중간선거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다"며 "애비게일 스팬버거와 미키 셰릴은 조란 맘다니에 대한 이미지 반박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상식적인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하원과 상원 후보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연설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우리 당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노동계급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싸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애비게일 스팬버거일 것이고 뉴욕시에서는 주저 없이 조란 맘다니일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2025-11-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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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