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문가들 "한국 지정학적 딜레마 고려 맞춤형 한미동맹 전략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0:50

최종현학술원·CSIS, 공동보고서 발간
주제는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쿼드' 참여 등과 관련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고려해 맞춤형(customized) 한미동맹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1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공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과 CSIS가 발족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가 6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한미 양국의 전직 정부 고위 관료와 학자들로 구성됐다.

최종현학술원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18일 발간한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공동보고서. 2021.5.18 [이미지=보고서 캡처]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한국 측 위원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이전 행정부들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같은 획일적인(one-size-fits-all) 접근법 대신 맞춤형(customized) 동맹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비전에서 한국의 참여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상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위원들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조정 문제부터 청정 네트워크, 항행의 자유를 아우르는 미국의 연대추구외교(coalitional diplomacy) 노력을 반중 운동을 위한 장치로 보지 말고, '위기에 강한 탄력적인 아시아'(Resilient Asia)와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한국의 기여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중국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의견 대립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주는 셈이며, 이에 따라 중국은 더욱 대담하게 둘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려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이행은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포괄적 합의를 추구하고, 그 합의의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북한과 협상에서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하고, 경제 유인책과 제재를 주요 도구로 동시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은 한미동맹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에 좋은 기회지만, 그 노력은 양측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양국은 2+2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 등 트럼프 행정부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기존 협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양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포괄적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국 위원들은 또 "한미동맹은 아직 지난 수년 동안 그 완전한 잠재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한미동맹은 협력의 범위를 넓혀 사이버 공간, 4차 산업 혁명, 보건안보, 환경, 우주협력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 및 배터리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의 중추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성공적이었으며, 향후 성장 전망도 낙관적"이라면서 "이 분야는 막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를 품고 있으며 더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 관계에서 훨씬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어야 한다. 디지털 연결, 인프라, 개발 지원, 문화교류, 우주협력 등 비군사 부문의 탄탄한 협력을 향한 제안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제 영역은 한미 양국이 지역과 글로벌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기회가 많다"며 중국의 경제적 위협 등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한미 협력 가능성을 주목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 ▲리차드 아미타지(Richard Armitage) 前 미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前 한미연합사령관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석좌,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前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CSIS 선임부소장,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 ▲존 햄리(John Hamre) CSIS 소장 ▲카트린 카츠(Katrin Katz) CSIS 한국석좌 연구원,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보좌관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미대사 ▲조셉 나이(Joseph Nye)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前 주한미대사 ▲수미 테리(Sue Mi Terry) CSIS 선임연구원

한국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홍균 前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 前 주 유엔대사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손지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前 주미대사 ▲윤영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명예교수, 前 외교통상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이홍구 前 국무총리 ▲정재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medialyt@newspim.com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