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주간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3:07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3:08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04.27 lkh@newspim.com

고양시는 수도권에서 더 거센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1주 간 운영되는 정부의 특별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특별방역주간을 1주일 더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500일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끊이지 않는 집단감염으로 4차 대유행이 코앞인 만큼 고양시는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특별히 2주로 연장, 코로나19 종식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민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필수적인 방역조치를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 시행 ▲일제방역의 날 운영 ▲자가진단키트 선제적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의 경우, 종교시설·교육시설·체육시설·음식점 등 4개 시설을 위주로 핀셋 방역을 강화한다.

이들 4개 시설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4월까지 확진자 수가 급증한 곳이다.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교육시설은 지난해 하반기 53명에서 올해 73명으로 37% 증가했고 체육시설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집단감염이 없었으나 올해 들어 2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85명의 확진자가 생겼다.

음식점 관련, 지난해 하반기에는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 55명이 음식점 방문 등을 통해 확진되는 등 확진자가 급증했다.

◆ 2주간 업종별 핀셋 방역 실시…효율적인 방역으로 효과 극대화

핀셋 방역지침은 전 시설 공통사항을 포함해, 크게 ▲종교시설 ▲교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음식점·목욕탕 등 4가지로 나뉜다.

우선 전 시설 공통사항으로, 시설 내 샵인샵(시설 내 시설) 이용금지를 권고한다. 과거 고양시의 무도장·학원·종교시설 등 시설 내 카페나 음식점이 집단감염의 도화선이 됐다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에서 카페·휴게실 운영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취식 및 다중담화도 금지된다.

예체능학원·댄스학원·스피치학원 등 비말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시설 40개소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주짓수·킥복싱 등 격투기관련 운동시설 33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반체육시설 1317개소에는 방역수칙 포스터 4000부를 배부한다.

포스터에는 주기적인 환기시행·마스크 착용·샤워장 및 공용물품 이용금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만 2713개소의 음식점에는 업소별 최대이용가능인원(4㎡당 1명) 포스터를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권고한다.

목욕장 50개소에는 한증막을 제외한 찜질방·사우나 시설이 금지된다. 한증막의 경우도 제한인원을 16㎡ 당 1명으로 변경, 인원제한조치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인 민속 5일장은 이달 28일 휴장하고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 안심콜 등 출입자관리를 강화한다.

고양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과태료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에 우수 방역업소로 선정된 시설에는 향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소독제·위생티슈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안심업소로 인증하며 옥외영업도 허용할 계획이다.

◆ 자가진단키트 선제적 도입·이달 30일 일제방역의 날 지정…코로나 확산 억제 속도전

고양시는 다음 달 7일부터 10일 사이,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가진단키트 2만 922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진단키트는 개인이 직접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 후, 15분~20분 안에 스스로 결과를 확인하는 검사도구이다.

어린이집(보육시설)·예체능 학원·체력단련장업·무도장업에 1만 922개를 배부한다.

또, 그 밖의 취약시설에 1만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이달 30일을 '일제방역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날 각 부서는 고양시 전 지역을 돌며 담당 방역취약시설을 중점점검하고 검사를 독려한다.

또, 시민호소문 및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호소문에는 ▲공용물품 방역소독 ▲매장 내 매장(샵인샵) 운영금지 ▲의심증상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철저 등의 내용이 담겼다.

lkh@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