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7층 이하 2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 추진…미니재개발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25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4월25일 10:15

오 시장, 정부와의 마찰 피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선회
서울 전체 주거지역 면적 27% 해당…"낙후된 지역 뜯어 고쳐"
강북·강서·양천 미니재건축 탄력 받을 듯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 사항인 2종 용도지역(7층 이하) 빗장 풀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오 시장은 도시계획국과 2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 방안를 위해 실무진과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시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성북구 정릉동과 강동구 길동 일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대규모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니 재개발 사업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오 시장은 도시계획국으로부터 2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 방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2종 일반거주지역은 서울시에만 있는 용도지역 규제로 7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7층(단독주택지)이나 15층(아파트단지)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3 ymh7536@newspim.com

◆ 2종 주거지역 규제 폐지로 정부 마찰 최소화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상 일반거주지역을 1·2·3종으로 나눴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로 2종(7층) 주거지역을 신설했다. 서울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2종 일반거주지역 면적은 86.03㎢로 서울 주거지역(전용 주거 제외) 320.21㎢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27%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 시장은 해당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규제가 폐지될 경우 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신월동, 성북구 정릉동, 강동구 길동 등이 대표적인 지역의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정비사업이 필요했지만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묶여서 개발·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지역으로 꼽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 재건축 사업 절차인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돼 국토교통부 영향에서도 자유롭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2 ymh7536@newspim.com

◆ 낙후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 확대

오 시장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개발 사업과는 부딪힐 수 있는 요소다.

오 시장은 '스피드 주택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5년 안에 새 아파트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데 그 실행방안 중 하나가 '모아주택' 제도 도입이다.

새 아파트 36만 가구 중 절반가량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7만5000가구를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가구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 3만 가구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은 토지주 4~6개 이웃 가구를 함께 '모아'서 신청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더'(more) 줘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비롯 '도심형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소규모 재건축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하게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주택가격에 큰 부담없이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스피드 주택공급'의 한 방안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유명환 기자 = 2021.04.22 ymh7536@newspim.com

◆미니 개발사업에 172개 사업장 신청…실제 추진 여부는 중앙정부와 협의에 달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 사업을 신청한 지역은 총 172개 사업장으로 이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이 99곳으로 가장 많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신청한 성북구(34곳)는 단 2곳을 제외하고 모두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 오 시장이 주택 업무 첫 현장 방문지로 선택한 곳이 2종(7층) 주거지역이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수많은 7층 지역 주민들은 규제 때문에 사업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취임 100일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추진이 성사될 지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도 있다. 시장 직권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상충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직권으로 규제 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역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규제 완화가 우선 시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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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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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