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자보로, 포스트잇으로…학생 개별 시위로 번지는 등록금 반환 운동

기사입력 : 2021년04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1일 09:00

이화여대 대자보, 동덕여대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등장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학자금 대출까지 내가면서 작년에 녹화했던 재탕 강의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도 여전하다. 최근에는 총학생회 등 단체를 통한 집단 행동이 아닌 개별 학생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변모하고 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화여대에서는 학생들이 '2021 이화여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했다. 운동본부엔 이화나비, 대학생 기후행동 이대지부, 비거니즘 지향 동아리 솔찬, 이화생활도서관 등 학생 동아리가 중심이 됐다.

이화여대 내에 붙어있는 등록금 반환 요구 대자보. [사진=이화여대등록금반환운동본부 제공]

이화여대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가 담긴 45개의 문구를 손글씨로 작성한 대자보 총 92장을 만들었다. 대자보는 유동인구가 많은 학생문화관 등 캠퍼스 곳곳에 붙여졌다.

45개의 문구는 '실습도 못 하는데 한 학기 등록금 600만원이 무슨 일이죠', '공대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실습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실습 수업도 비대면인데 470만원 상당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건 부당하다', '저희가 납부한 등록금은 다 어디에 쓰이고 있는건가요?', '수업 수준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재정 적자라는 뻔한 거짓말은 그만' 등이다.

동덕여대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들이 동덕여대등록금반환운동본부인 '솜솜펀치 실천단'을 구성하고 온라인상에서 포스트잇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재까지 총 1605개의 포스트잇이 붙었다.

포스트잇에는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만큼 등록금에도 차이를', '동덕사이버대 할 거면 등록금도 사이버대만큼 받아라', '학교시설 이용도 못 하는데 등록금은 그대로?', '최소한의 강의 관련만 등록금 받고 나머지 반환을 요구합니다', '등록금 반환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솜솜펀치 실천단은 지난달 8일부터는 약 1달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한 학내 서명운동과 피켓팅도 진행했다. 3000여명의 동덕여대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솜솜펀치 실천단 관계자는 "현재 포스트잇 내용과 학생들의 서명을 어떻게 학교에 전달할 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개별 학생들의 자발적 행동이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를 포함해 대학생 기후행동, 중앙대 프로젝트 탈곡기 등이 참여하는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지난달 4일부터 시작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엔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운동본부가 지난달 3일 진행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기 위한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10km 릴레이 행진에는 전국 각지에서 140여명의 대학생이 모였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는 바로 등록금"이라며 "1만5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서명 참여와 삼보일배, 10km 릴레이 행진까지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마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대넷이 지난 2월 전국 410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1.3%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2020년 등록금 반환 금액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학생은 83.3%에 달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포스트잇 시위를 벌였다. [사진=동덕여대등록금반환운동본부 제공]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