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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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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7...여야 사활건 총력전
문대통령 "ESG 자본주의 시대 열 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새로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사였습니다. ESG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업의 경영 목표입니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며 탄소중립 등에 대한 전세계적 공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신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날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각각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격차를 좁히고 역전극을 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자만하지 말자는 경계심 속에 이번에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일주일, 시민에게도 상처 뿐일 네거티브를 줄이시고 정책 선거를 치루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3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 문대통령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 열어야 할 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새로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종합] 정의용 "미·중, 한국 선택 대상 결코 아냐…그런 요구도 없었다"/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일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중국 푸젠성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2일 출국하는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위해 미국 방문/한겨레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음달 2일(현지시각)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청와대는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훈 실장이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국민참여 뉴딜펀드, 다른분 가입 기회 방해 안하고파"/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가입 열기가 높아서 조기 완판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될 것 같다"며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文대통령, 靑 비서관 3명 인사...반부패에 '檢 출신' 김기표/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반부패비서관에 검찰 출신의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 변호사를 내정했다. 새 경제정책 비서관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디지털혁신비서관에는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美서 한미일회의 하는 날 초청한 中…전용기 타고 中 가는 정의용/문화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두 달 만에 첫 순방지로 중국을 택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중국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종합] 이낙연, 선거 7일 전 대국민사과 "실수요자 부동산 규제 대담한 완화"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7 보궐선거를 1주일 가량 앞두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 한해 규제 그물망을 더욱 느슨히 풀겠다고 강조했다. 

[D-7] 野 정무위원 "이해충돌방지법, 野 반대로 통과 안돼? 박영선 법적조치" / 뉴스핌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김희곤·박수영·성일종·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의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는 등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여당 후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우리당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센 심판론…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50% 넘었다 / 문화일보
31일로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50% 이상 득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력 동원 등 여권 프리미엄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율이 50% 이상이면 현재의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투표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정의당 지지층의 변심?…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이 1위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31일 지지율 5%에 달하는 정의당의 '변심'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파문에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다.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전략적 투표를 해왔던 정의당 지지층이지만, 이번 선거에선 여영국 신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등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오세훈 55% vs 박영선 32%… 吳, 모든 연령대서 앞섰다 / 조선일보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TBS 의뢰로 지난 29~30일 유선(10%)·무선(90%) 방식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후보의 지지도는 55.8%를 기록해 박 후보(32.0%)에 비해 23.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막은 선관위 "국민이 아니까" / 중앙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보궐선거 왜 하죠'란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개숙인 이낙연 "화 풀릴 때까지 반성"…'50년 모기지' 승부수 / 동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LH사태 등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고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 보완 방편으로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MB아바타? 한강-서해 잇겠다는 오세훈표 공약 / 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한강과 서해를 이어 배를 띄우는 '서해주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과거 서울시장 시절 그가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포와 인천을 뚫은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은 경제성 논란 등으로 물류 수송 기능을 장기적으로 폐기하라고 전문가들이 권고한 바 있다.

[리얼미터] 여권 콘크리트 지지층 40대서도 오세훈 '상승세' / 한겨레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금지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제대로 보는 법…"맹신은 금물, 조사방법에 관심 가져야" / 아시아경제
선거의 계절에는 후보 캠프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여론조사 추이에 관심을 쏟는다. 캠프는 선거 전략을 짜는 데 활용하고, 유권자는 전체 민심 향배와 자신의 선택을 비교·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대로 여론 자체를 만드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심사 '깜깜이' … 사적 이해관계 '등록'만 / 내일신문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내역을 등록만 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충돌 결정 이유와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결국 '깜깜이 심사'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사적 이해관계 공개가 '국민들의 직접 감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당, 국정원 정보감찰관제 도입 재추진 / 내일신문
여당이 국가정보원 내부의 회계 등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정보감찰관제를 두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31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심사때 빠진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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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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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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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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