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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한달, 서초동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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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최고 40%에 육박하는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대한민국에서 그는 명실공히 가장 핫(hot)한 인물이다.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여부가 전국민적 관심이 됐고,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은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인연' 찾기에 분주했다.

서초동도 예외는 아니다. 윤 전 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서초동을 떠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그는 여전히 서초동 최고의 이슈 메이커다. 윤 전 총장 사퇴 전후로 그에게 전화를 안걸어 본 법조 기자가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다. 윤 전 총장 행보와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자 윤 전 총장 대리인이 "전화 좀 줄여주세요"라고 부탁하며 법조기자를 대상으로 단톡방을 만들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의 LH 관련 수사, 서울시장 선거 관련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윤석열이란 이름은 발광체냐 반사체냐의 해석을 떠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김연순 법조팀장

돌이켜보면 윤 전 총장은 '추(秋)-윤(尹) 갈등'이란 대명사로 대한민국의 '이슈 블랙홀'이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이에 대한 법정싸움에서 정치 쟁점화는 극에 달했다. 당리당략에 따라 여권과 야권은 윤과 추를 향해 "정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고 국민들 내에서도 추-윤 갈등 만큼 여론은 분열됐다. 그렇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윤 전 총장의 사퇴로 결국 모든 정치적 논란과 갈등은 종지부를 찍은걸까.

그는 지난 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사퇴의 변을 남겼다. 윤 총장이 총장직을 던지면서 던진 화두는 공정과 정의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라는 윤 전 총장의 답변에 일면 수긍이 가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정치 행위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총장 징계의 부당함을 외친 서초동 검찰 후배들의 입지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정치 행위'라는 프레임에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 사퇴 한 달. 서초동은 여전히 그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전까지 관여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감찰로 이어지며 이미 정치 쟁점화됐다. 협의체를 꾸렸지만 사건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검찰 간 미묘한 갈등도 정치 공방의 한 축이다. 가장 큰 뇌관은 차기 검찰총장이다. 검찰 내 친여 인사와 윤측 인사로 프레임이 씌여진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 선임을 놓고 검찰 조직이 또 한번 정치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메시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초동에 부는 정치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언제부턴가 일반 국민이 대검 반부패부장 이름을 알아야하고 검찰 간부 인사가 대국민 관심거리가 되는 '웃픈' 상황이 됐다. 정치권 바람의 영향이지만 검찰이 정치적 이슈 중심에 서는 모습은 비정상이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의문이 풀리지는 않는다. 1년 남은 차기 대선까지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능하기는 한걸까.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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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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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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