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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한달, 서초동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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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최고 40%에 육박하는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대한민국에서 그는 명실공히 가장 핫(hot)한 인물이다.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여부가 전국민적 관심이 됐고,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은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인연' 찾기에 분주했다.

서초동도 예외는 아니다. 윤 전 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서초동을 떠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그는 여전히 서초동 최고의 이슈 메이커다. 윤 전 총장 사퇴 전후로 그에게 전화를 안걸어 본 법조 기자가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다. 윤 전 총장 행보와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자 윤 전 총장 대리인이 "전화 좀 줄여주세요"라고 부탁하며 법조기자를 대상으로 단톡방을 만들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의 LH 관련 수사, 서울시장 선거 관련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윤석열이란 이름은 발광체냐 반사체냐의 해석을 떠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김연순 법조팀장

돌이켜보면 윤 전 총장은 '추(秋)-윤(尹) 갈등'이란 대명사로 대한민국의 '이슈 블랙홀'이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이에 대한 법정싸움에서 정치 쟁점화는 극에 달했다. 당리당략에 따라 여권과 야권은 윤과 추를 향해 "정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고 국민들 내에서도 추-윤 갈등 만큼 여론은 분열됐다. 그렇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윤 전 총장의 사퇴로 결국 모든 정치적 논란과 갈등은 종지부를 찍은걸까.

그는 지난 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사퇴의 변을 남겼다. 윤 총장이 총장직을 던지면서 던진 화두는 공정과 정의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이중 잣대,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라는 윤 전 총장의 답변에 일면 수긍이 가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정치 행위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총장 징계의 부당함을 외친 서초동 검찰 후배들의 입지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정치 행위'라는 프레임에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 사퇴 한 달. 서초동은 여전히 그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전까지 관여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감찰로 이어지며 이미 정치 쟁점화됐다. 협의체를 꾸렸지만 사건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검찰 간 미묘한 갈등도 정치 공방의 한 축이다. 가장 큰 뇌관은 차기 검찰총장이다. 검찰 내 친여 인사와 윤측 인사로 프레임이 씌여진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 선임을 놓고 검찰 조직이 또 한번 정치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메시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초동에 부는 정치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언제부턴가 일반 국민이 대검 반부패부장 이름을 알아야하고 검찰 간부 인사가 대국민 관심거리가 되는 '웃픈' 상황이 됐다. 정치권 바람의 영향이지만 검찰이 정치적 이슈 중심에 서는 모습은 비정상이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의문이 풀리지는 않는다. 1년 남은 차기 대선까지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능하기는 한걸까.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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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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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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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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