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서고 수많은 가장들이 길거리로 나앉던 지난 1998년 5월. 정부는 1조400억원 규모의 실업대책 중 하나로 3억300만원을 들여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을 시작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을 잡고 단기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
| 최온정 경제부 기자 |
3개월간 진행된 이 사업에는 하루 평균 200명이 동원됐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잡힌 황소개구리 총 3만6000마리에 불과했다. 참가자 한명 당 하루 평균 2마리를 잡은 셈이었다. 심지어 사업에 앞서 공무원과 공공근로 인력 등 1000명을 동원해 진행된 황소개구리 포획행사에서는 고작 1마리 밖에 잡지 못해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을 받았다. 결국 다음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위기 때마다 정부는 '공공근로' 혹은 '희망근로'라는 명목으로 단기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며 이 중 고용취약계층인 여성·청년·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5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벌써부터 23년 전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의 기시감이 느껴진다. 일자리 사업에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세금퍼주기' 사업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학의 온라인 강의용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34세 미만의 청년 3000명을 고용하는 '비대면 수업콘텐츠 사업'이 대표적이다. 교수들이 그간 청년들의 도움 없이도 강의자료를 만들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 인력이 단순 오탈자 확인 도우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신감 회복 상담 프로그램에 구직단념청년이 참여하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유치한 청년센터에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자신감 회복 상담을 받는 것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이미 본예산으로 1000명의 감시단을 선발하고 있는데도 추경으로 400명을 추가하는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이나, 취업연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도 우려스럽다. 특히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의 경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으로 연구기관에 채용됐다가 현재 지원이 종료된 인원 603명 대비 고용이 유지된 인원은 47명에 불과했다.
물론 유용한 사업도 있다.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트레이너를 총 1만명 재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시설 집단감염으로 분리격리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긴급 돌봄 사업 등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명분도 실리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전면등교를 대비해 초·중·고교에 방역인력을 배치하는 사업도 잘 활용되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낮추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집행을 앞둔 추경에 포함된 일부 사업에 의문부호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불길한 징조다.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IMF 이후 심해진 빈부 격차와 고용 불안, 청년 실업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