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 될 새 대법관 후보에 검찰 출신 봉욱(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현직 판사인 천대엽(57·21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최종 후보로 각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천거된 대법관 후보 15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들 3명을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했다.

세 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 검찰 출신은 봉욱 변호사가 유일하다. 서울 출신의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지난 1993년 서울지검 시절 검사로 임관했으며 일선 검찰청과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울산·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장을 지냈다. 2019년 상반기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서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만료 퇴임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천대엽 수석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손봉기 대구지법원장은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대구·울산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2019년 대구지법원장을 맡았다.

대법원은 앞서 천거된 대법관 후보 가운데 적격 심사 및 정보공개에 동의한 후보군 15명을 대상으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게,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그 결과를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시했다.

추천위는 이들에 대한 천거서와 의견서, 각종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게 등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 및 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추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는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높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들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오는 29일까지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 결과와 후보추천위 추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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