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與 "文 사저 공세, 전직대통령예우법 무시하고 제2아방궁으로 몰아가"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1:14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1:14

김태년 "野 공세, 금도 넘어...文 사저, 법률 따른 것"
이낙연 "차익 거둘 땅 아냐...억지 궤변·선동 벌여"
최인호 "주호영,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가 '투기 목적으로 형질이 변경됐다'는 야당 공세에 "이번에도 제2아방궁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은 금도도 넘었고 논리도 매우 빈약했다"며 "아무 문제없는 양산 사저 문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전임 대통령 중대 범죄와 연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대통령 경호실에서 사저 내 경호실 부지를 매입한 것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경험과 국정 정보는 국가의 중요 자산인 만큼 법률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퇴임 이후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5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 처남이 2002년 경기 성남 그린벨트를 매입한 것을 두고서도 "매입 당시 개발 계획도 없었는데 다른 정부에서 택지개발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라며 "보상을 받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모두 범죄자인가"라고 맞받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이 곳은 제 지역구인 만큼 비교적 소상히 안다"며 "조경업을 하는 만큼 묘목을 키울 땅이 필요했고 그린벨트 지역에서 묘목을 키워왔다"며 설명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투기 목적이라니 가당치 않은 날조"라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사저에는 경호인력과 보좌진 근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절차를 밟아 용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다 팔아 차익을 거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투기 의혹과 엮으려 한다"며 "억지궤변이고 비열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최인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역대급 폄훼사건이자 심각한 범죄행위 수준"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큰 정지적 실수를 했고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라는 인식도 있었다"라고 맹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또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LH특검은 거부라는 옹색한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과 입지를 은폐하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라며 "현직 대통령 퇴임 대비 사저는 근거없이 공격하면서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받지 못하는 것인지, 특검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를 냈다. 양산시는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내줬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농사를 짓겠다고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꿨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12일 자신의 SNS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세훈 58.1% vs 송영길 34.7%...지지율 격차 큰 이유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에 더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1년여 만에 재도전에 나서는 '현역 시장' 오 후보에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5-17 06:00
사진
국회 '루나 청문회' 연다...권도형·거래소 대표 증인 추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가 테라·루나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의 시가총액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줄줄이 상장 폐지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자 국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규정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5-17 13:07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