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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8:1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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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타결…靑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
민주당, LH 파동에 부패방지 법안 3월 처리 공언…분노 잠재울까
與, LH 파문 역공…이명박·박근혜 정부 특혜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해 4년 후 방위비 1조5000억원이 될 에정인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대통령은 "여야 이견이 없으면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을 추진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추경예산안은 20조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부패 방지 입법을 3월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투기 의혹이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갈수록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승부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은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방위비 타결에 靑 "인도·태평양 '린치핀' 한미동맹 강화"/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여야 동의땐 4차지원금 농민 추가"/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이견이 없으면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을 추진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 야당도 농어민 지원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靑 "美 국무·국방장관 함께 방한, 文대통령 예방"/아시아경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방문에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다.

[심층분석] 4년 뒤 방위비 1조 5000억원…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비 연동 적절한가/뉴스핌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1년 넘게 진통을 겪은 이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의 성과다.

국방부 "주한미군 韓근로자 인건비 내달 1일 선지급"/이데일리
국방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된 것과 관련, 국회 비준 기간 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내달 1일 인건비를 선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5년 만에 개최…블링컨·오스틴 17일 방한/뉴스핌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만나 양국 현안을 조율하는 '2+2 회담'이 2016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된다. 외교부는 10일 "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7~1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도 17~19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LH 투기] 국회·청와대로 번지는 투기 의혹…"법제화가 무슨 소용?"/뉴스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의 광명 신도시 임야 보유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돌입하는 등 논란은 확산일로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가족의 3기 신도시 투기 여부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 경제활성화 대책은?'…올해 첫 정당정책 토론회 개최/뉴스핌
올해 첫 정당정책토론회가 11일 포스트코로나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1년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당發 '만시지탄법' 봇물… 'LH 투기' 분노 잠재우기 역부족/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패방지 입법을 쏟아내며 3월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만시지탄법'으로 분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지율이란 바람 같다" 尹에 밀려도 담담, 이재명 믿는 구석/중앙일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긴 말이다. 이 지사는 "저는 제게 맡겨진 도정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윤 전 총장을 향해선 "미래 지향적인 경쟁을 해주시면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란 덕담을 했다.

'LH' 나비효과?…갈수록 험난한 野 단일화 협상/노컷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갈수록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승부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권 행보 시동 건 이낙연, 지지율 반등 '과제'/더팩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차기 대선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향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을 잡기 전보다 약해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투기'가 흔드는 보선… 與 엘시티 맞불에 野 "물타기 네거티브"/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4·7 보궐선거에는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코너에 몰린 여당은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놨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비리 전투' 결과에 따라 보선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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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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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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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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