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구속 가능성에 공무원 업무 위축
정책감사 지양하고 부정행위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감사원은 지난 2019년 6월 24일 정갑윤 의원 및 547명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없이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과 유사한 전례가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애초에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들여다보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리한 감사라는 지적이다.
앞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서도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칼을 들이댔지만 입증에 실패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담당 공무원들의 일부 문서파기 등 감사방해에 대해서만 문제삼을 수 있었다.
실제로 현재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기소된 상태지만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혐의가 아닌 문서파기에 따른 감사방해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윗선으로 지목되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문서파기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지만 감사원이 두 번 연속 정책감사에서 헛탕을 치면서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정당성 여부까지 감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감사원의 연이은 감사 결과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후유증을 남겼다. 정부가 '깨진 접시는 용서해도 먼지 낀 접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접시론을 앞세워 적극행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로 인해 적극행정의 '양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공무원들은 절감했을 것이다. 실제로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감사원 감사를 넘어 검찰 수사, 심지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동요하고 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법이나 불법이 있어서는 당연히 안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로 인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된다. 감사원 감사는 비위나 부정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책감사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기 때문이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