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 확정…노점상·일용직도 50만원씩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2월28일 18:23

최종수정 : 2021년02월28일 21:25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 4억→10억원으로 확대
1인 운영 사업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
정세균 "이낙연표 추경", 이낙연 "기재부가 수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9조5000억원 규모로 최종 합의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금과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세 가지 큰 틀로 구성해 맞춤형 피해지원사업을 반영키로 했다. 추경안은 오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4일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 2021.02.28 mironj19@newspim.com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존 예산 지원을 패키지로 구성,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규모를 총 19조 5000억원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차원이다. 또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였다. 여기에 1인 운영 사업체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는 피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서 차등지급한다.

또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3개월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 각각 감면할 방침이다.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에도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노점상에게는 지자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개소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고용대책으로는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컨대 청년,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방역대책으로는 전국민 무상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720만명분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재원 전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국민 격려와 방역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2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오는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이 목표로 내세운 18일 추경 통과 이후 3월 하순부터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과 관련,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정 예산과 국채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2일 이후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가 "방역 지침을 어긴 소상공인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추경안에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액수와 지급 대상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허 대변인은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집합금지 또는 집한제한 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며 "받는 액수도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방점을 뒀다. 그는 "이제껏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명은 될 것 같다"면서 "금주 내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 국민께 하루빨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한 마디로 이번 추경안은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낙연 대표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네 차례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많은 19조5000억원 규모, 지원대상도 3차 지원보다 200만명 가량 늘어 가장 많다"며 "기획재정부가 수고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겠다"고 언급, 그간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홍남기 부총리에세도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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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재운항 보름 만에 또 멈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구간을 지나던 중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중단됐다 이달부터 재개된 가운데, 서울시는 안전 확인을 위해 일부 구간의 운항을 또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25분경 잠실행 7항차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시는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한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구조정을 투입했고, 오후 9시14분 승객 82명 전원을 잠실선착장으로 이송해 귀가 조치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원인을 파악했다. 직접적인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일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3일 서울 강남구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03 choipix16@newspim.com 시는 추후 해양안전심판원,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멈춘 한강버스의 인양은 오는 19일 오후 7시 만조 시점 물 때에 맞춰 선박 부상 시 이동할 예정이다. 또 점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한다.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은 운항하지 않는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지점에서 일시 정지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 즉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열흘 만에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부터 재개했다. 시는 300회 이상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마치고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재개 보름 만에 다시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한강버스 안전성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해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밝혔다. 특별 지시에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 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2025-1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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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랜드 화재' 이틀째 진화 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5일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15일) 오후 3시 31분쯤 큰 불길이 잡혔으나 불이 아직 다 꺼지지는 않았다. 화재가 난 물류 창고의 천장이 무너지는 등 건물 붕괴도 우려된다. 다행히 불이 업무 시작 전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물류센터 경비원 등 근무하던 직원 3명은 119에 신고한 후 모두 스스로 대피했다. 16일 충남소방본부 등은 소방관 150여 명과 소방차 및 진화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소방청은 이날 오전7시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에 위치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사진=독자제공]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골조가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지붕 등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라 내부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건물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방수포로 분당 최대 7만 5000L의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7시 30분을 기해 대응 2단계가 해제됐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응 1단계를 유지 중이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의류 등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이 축구장 27개 넓이와 맞먹는 19만 3210㎡에 달한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고,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다. 의류 등이 최소 1만 개 넘게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물류센터 전체가 사실상 전소된 상태로, 보관하던 의류와 신발 등 상품이 다 타버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불은 전날 오전 6시 8분경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 5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장비 150대와 소방관 4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1분경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5-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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